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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500 개
사법해석-2) 반송재심 후 원심시 상소를 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상소에 대해 안건 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4.23)
一方当事人提出上诉应否交纳案件受理费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人民法院诉讼收费办法》第十七条规定:“第二审人民法院发回重审的案件,预交的上诉案件受理费不予退还;重审后又上诉的,不再预交案件受理费。”这...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공포[1996]28호 사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한 회답(1998.2.13)
同纠纷案件,均应适用该规定,而不再适用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第19条的规定。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심급관할 이의 안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9.11.12)
讼秩序和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被告在提交答辩状期间提出管辖权异议,认为受诉人民法院违反级别管辖规定,案件应当由上级人民法院或者下级人民法...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제품침권안건의 피해자가 제품의 상표 소유인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2002.7.11)
者可资识别的其他标识体现在产品上,表示其为产品制造者的企业或个人,均属于《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二十二条规定的“产品制造者”和《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规定的“生产者”。本案中美国通用汽车公司为事故车的商标所有...
2012.10.02
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의 신장생산건설부대 인민법원안건관할권문제에 관한 약간규정(2005.5.24)
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新疆维吾尔自治区生产建设兵团设置人民法院和人民检察院的决定》第三条的规定,对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法院案件管辖权问题规定如下: 第一条 新疆生产建设兵团基层人民...
2012.10.02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2010.6.30)
纠纷案件,如受害人有被抚养人的,应当依据《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第二十八条的规定,将被抚养人生活费计入残疾赔偿金或死亡赔偿金。 各级人民法院在适用侵权责任法过程中遇到的其他重...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중 재산손실이 차량의 운행정지 손실을 포함하는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2.11)
产损失是否包括间接损失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一十七条第二款、第三款规定:“损坏国家的、集体的财产或者他人财产的,应当恢复原状或者折价赔偿。”“受害人因此遭受其他...
2012.10.02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항로 보수비의 납부 청구권을 선박우선권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3.12.8)
将航道养护费的缴付请求列入船舶优先权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航道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的有关规定,航行于我国沿海、江河、湖泊及其他通航水域内的船舶、排筏应...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1)(2009.9.21)
十一届全国人大常委会第七次会议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以下简称保险法)的有关问题规定如下: 第一条 保险法施行后成立的保险合同发生的纠纷,适用保险法的规定。保险法施行前成立的保险合同发生的纠纷,除本解释另有...
2012.10.02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은행, 신용사 대금선급을 공제하여 대부금 회수시 반환 문제에 대한 회답(1994.3.9)
用社扣划预付货款收贷应否退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七十二条的规定,一方当事人按照合同约定将预付货款汇入对方当事人帐户,对方当事人即取得该款项的所有权,但是双方当事人另...
2012.10.02
사법해석-3)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국유은행 부실채권이 형성한 자산을 매입, 관리, 처분과 관련된 안건 심리시 적용 법률
金融资产管理公司收购、管理、处置国有银行不良贷款形成的资产的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作如下规定: 第一条金融资产管理公司办事处领取中国人民银行颁发的《金融机构营业许可证》,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办理登记的,可以...
2012.10.02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등록상표와 기업명칭이 우선권과 충돌하는 민사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8.2.18)
人民共和国商标法》和《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等法律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原告以他人注册商标使用的文字、图形等侵犯其著作权、外观设计专利权、企业名称权等在先权利为由提起诉讼,符合民...
2012.10.02
사법해석-13)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 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1.2.5)
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有关规定,现就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 人民法院受理的植物新品种纠纷案件主要包括以下几类: (一)是否应当授予植物新品种权纠纷案件; ...
2012.10.02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관한 해석(2001.1.2)
注册商标权的财产保全措施,避免重复保全,现就人民法院对注册商标权进行财产保全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 人民法院根据民事诉讼法有关规定采取财产保全措施时,需要对注册商标权进行保全的,应当向国家工商行政管理局商标...
2012.10.02
사법해석-(12) 해사, 해상>1)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해상 인신사망안건 손해배상 심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시행)(1991.11.8)
死亡者遗属均有权依法向有管辖的海事法院提起诉讼,请求侵权人赔偿损失。根据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十五条规定,伤亡者所在单位可以支持伤残者及死亡者遗属向法院起诉。 二、责任的承担 除法律另有规定者外,...
2012.10.02
사법해석-24) 최고인민법원의 회계사사무소에서 기업을 위해 허위 자산증명을 발급한 경우 책임 부담 문제에 대한 회답(1998.6.26)
单位。会计师事务所为企业出具验资证明,属于依据委托合同实施的民事行为。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零六条第二款规定,会计师事务所在1994年1月1日之前为企业出具虚假验资证明,给委托人、其他利害关系人造成损失的,...
2012.10.02
사법해석-16) 최고인민법원의 파산기업의 국가에서 획발한 토지사용권을 파산 자산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3.4.16)
有关抵押效力认定等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第五十八条第一款第(四)项及《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第四十七条的规定,破产企业以划拨方式取得的国有土地...
2012.10.02
서법해석-5) 등록자본금 투입이 법정 최저한도액 규정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법인이 체결한 경제계약의 효력의 인정문제에 관한 회단(1997.2.25)
投入未达到法规规定的最低限额,在对外承担民事责任时,应根据本院1994年3月30日法复〔1994〕4号批复第一条第三项的规定处理,即其民事责任由开办该企业的企业法人承担。但为了稳定经济秩序,保护权利人的合法权益,对这类企...
2012.10.02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산업노동조합, 기층노동조합이 사단법인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경비집중계좌에 관한 회답(1997.5.16)
要办理法人登记。基层工会只要符合《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以下简称民法通则)、工会法和《中国工会章程》规定的条件,报上一级工会批准成立,即具有社团法人资格。人民法院在审理案件中,应当严格按照法律规定的社团法人条件,审查...
2012.10.02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분쟁안건 심리 시 합자기업 청산 문제에 관한 회답(1998.1.15)
合同效力、是否终止合营合同、违约责任等作出判决。合营企业清算问题则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的有关规定办理,人民法院组织清算没有法律依据。 国内有限责任公司有类似情...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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