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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95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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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 원고가 기소시 제공한 피고의 주소로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의 처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4.11.25)
- 最高人民法院关于依据原告起诉时提供的被告住址无法送达应如何处理问题的批复 （２００４年１０月９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３２８次会议通过） 法释〔2004〕17号 中华人...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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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제품침권안건의 피해자가 제품의 상표 소유인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2002.7.11)
- 的商标所有人，根据受害人的起诉和本案的实际情况，本案以通用汽车公司、通用汽车海外公司、通用汽车巴西公司为被告并无不当。ⓒ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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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1) 최고인민법원의 금융기구가 행정기관이 비준 설립한 회사를 위해 제공한 등록자본금 자산확인보고서가 실제와책임에 관한 회답(1996.3.27)
- ： 金融机构根据行政机关出具的注册资金证明，为该行政机关批准开办的公司出具不实的验资报告，公司因资不抵债无力偿还债务，给债权人造成损失的，金融机构除应退出收取的验资手续费外，还应当在该注册资金范围内承担与其过错相应...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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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1)(2009.9.21)
- 认定保险合同是否成立，适用合同订立时的法律。 第二条 对于保险法施行前成立的保险合同，适用当时的法律认定无效而适用保险法认定有效的，适用保险法的规定。 第三条 保险合同成立于保险法施行前而保险标的转让、保险事...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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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은행, 신용사 대금선급을 공제하여 대부금 회수시 반환 문제에 대한 회답(1994.3.9)
- 款汇入对方当事人帐户后，即丧失了该款项的所有权。因此，该款项被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扣划还贷后，预付款人无权向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请求返还。人民法院在审理这类经济纠纷案件时，不应当将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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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3)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 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1.2.5)
- 主要包括以下几类： （一）是否应当授予植物新品种权纠纷案件； （二）宣告授予的植物新品种权无效或者维持植物新品种权的纠纷案件； （三）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更名的纠纷案件； （四）...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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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2) 해사, 해상>1)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해상 인신사망안건 손해배상 심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시행)(1991.11.8)
- 收 入损失的年限不足5年者，按5年计算，并予以一次性赔付（综合考虑利率及物价上涨因素）。 六、伤亡者本人无固定工资收入的，其收入损失可比照同岗位、同工种、同职务的人员工资标准，或按其所在地区正常年度内的收入计算。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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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최고인민법원의 파산기업의 국가에서 획발한 토지사용권을 파산 자산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3.4.16)
- 依法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应依据国务院有关文件规定办理。 二、企业对其以划拨方式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无处分权，以该土地使用权为标的物设定抵押，除依法办理抵押登记手续外，还应经具有审批权限的人民政府或土地行政管理...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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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법해석-5) 등록자본금 투입이 법정 최저한도액 규정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법인이 체결한 경제계약의 효력의 인정문제에 관한 회단(1997.2.25)
- 企业法人被依法吊销《企业法人营业执照》之前签订的经济合同，不宜因其注册资金投入未达到法规规定的最低限额而确认为无效。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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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산업노동조합, 기층노동조합이 사단법인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경비집중계좌에 관한 회답(1997.5.16)
- 人资格的企业，如果投资不足或者抽逃资金的，应当补足投资或者在注册资金不实的范围内承担责任；如果投资全部到位，又无抽逃资金的行为，当企业负债时，应当以企业所有的或者经营管理的财产承担有限责任。 三、根据工会法的规定，...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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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4) 기업이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종결전에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경영활동종사하여 체결에 관한 회답(2000.12.1)
- 应当将从事此种经营活动的情况报告人民法院。如果破产企业在此期间对外签订的合同，并非以清算组的名义，且与清算工作无关，应当认定为无效。 我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批复不一致的，以本批复为准。 此复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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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7) 최고인민법원의 채권자가 인원의 행방불명 혹은 재산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인에 대하여 신청한 파산에 관한 회답(2008.8.7)
- 人民法院受理上述破产案件后，应当依据企业破产法的有关规定指定管理人追收债务人财产；经依法清算，债务人确无财产可供分配的，应当宣告债务人破产并终结破产程序；破产程序终结后二年内发现有依法应当追回的财产或者有应当供分...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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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기업차관계약의 차주가 기한을 지나 반환하지 않을 시의 처리문제에 대한 회답(1996.9
- 方不归还本金是否计算逾期利息及如何判决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企业借贷合同违反有关金融法规，属无效合同。对于合同期限届满后，借款方逾期不归还本金，当事人起诉到人民法院的，人民法院除应按照最高人民法院法（经...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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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외자를 이용하여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안건과 관련된 대외담보계약효력문제（2010.7.1）
- 后办理不良资产备案登记的，人民法院不应以转让未经担保人同意或者未经国家有关主管部门批准或者登记为由认定担保合同无效。 二、外国投资者或其代理人办理不良资产转让备案登记时，向国家外汇管理局分局、管理部提交的材料中...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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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심판업무중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3.6.25
- 出的拨缴工会经费的支付令申请后，应当先行征询被申请人的意见。被申请人仅对应拨缴经费数额有异议的，人民法院应当就无异议部分的工会经费数额发出支付令。 人民法院在审理涉及工会经费的案件中，需要按照工会法第四十二条第...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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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최고인민법원의 공민과 기업간의 차관행위 효력 확정 문제에 관한 회답(1999. 2.9)
- 下简称企业）之间的借贷属于民间借贷。只要双方当事人意思表示真实即可认定有效。但是，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无效： （一）企业以借贷名义向职工非法集资； （二）企业以借贷名义非法向社会集资； （三）企...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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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국유토지 사용권을 환가하여 저당권자에게 배상하는 문제에 대한회답(1998.9.3)
- 有土地使用权作抵押的担保纠纷案件中，债务履行期届满抵押权人未受清偿的，可以通过拍卖的方式将土地使用权变现。如果无法变现，债务人又没有其他可供清偿的财产时，应当对国有土地使用权依法评估。人民法院可以参考政府土地管理部门确认...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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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기업간의 상호 차관계약중의 대주가 약정한 이자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
- 险责任，不论盈亏均按期收回本息，或者按期收取固定利润的，是明为联营，实为借贷，违反了有关金融法规，应当确认合同无效。除本金可以返还外，对出资方已经取得或者约定取得的利息应予收缴，对另一方则应处以相当于银行利息的罚款。ⓒ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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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5) 국유기업 기계설비 등 재산을 담보물로 채권자와 체결한 담보계약의 효력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 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一）》第九条规定的精神，国有工业企业以机器设备、厂房等财产与债权人签订的抵押合同，如无其它法定的无效情形，不应当仅以未经政府主管部门批准为由认定抵押合同无效。 本批复施行后，正在审理...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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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정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1999.7.15)
- 件，必须有书记员记录，不得由审理案件的法官自行记录。 第十六条 人民法庭审理案件，因法官回避或者其他情况无法组成合议庭时，由院长指定本院其他法官审理。 第十七条 人民法庭审理案件，可以由法官和人民陪审员组成合...
- 201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