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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79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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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우리나라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재결을 부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9.8.25)
- 或者不属当事人申请仲裁的事项，并且上述事项与仲裁机构作出裁决的其他事项是可分的，人民法院可以基于当事人的申请，在查清事实后裁定撤销该超裁部分。 对你院(1997)粤法经二请字第22号请示，同意你院审判委员会多数意见...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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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승인 신청 안건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0.2.29)
- 婚判决案件的有关问题重新作如下规定： 一、中国公民向人民法院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人民法院不应以其未在 国内缔结婚姻关系而拒绝受理；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在其缺席情况下作出的 离婚判决，应同时向人民法院提...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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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안건 소송관할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2.25)
- 外民商事案件由下列人民法院管辖：（一）国务院批准设立的经济技术开发区人民法院；（二）省会、自治区首府、直辖市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三）经济特区、计划单列市中级人民法院；（四）最高人民法院指定的其他中级人民法院；（五）高...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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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대만지구 유관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대한 규정(1998.5.22)
- 诉讼权利，特制定本规定。 第二条 台湾地区有关法院的民事判决，当事人的住所地、经常居住地或者被执行财产所在地在其他省、自治区、直辖市的，当事人可以根据本规定向人民法院申请认可。 第三条 申请由申请人住所地、经...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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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민상사중재>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실시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1997.3.26)
- 裁机构申请仲裁。 当事人双方书面协议放弃仲裁后，一方向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二、在仲裁过程中，当事人申请财产保全的，一般案件由被申请人住所地或者财产所在地的基层人民法院作出裁定；属涉外仲裁案...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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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중재협의 효력의 확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8. 10.26)
- 84号《关于认定重建仲裁机构前达成的仲裁协议的效力的几个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实施后重新组建仲裁机构前，当事人达成的仲裁协议只约定了仲裁地点，未约定仲裁机构，双方...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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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중재재결의 비용수취 및 심사기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8. 1
- 讼收费办法》有关规定，依申请执行的金额或标的价额预收执行费。如人民法院最终决定仅承认而不予执行外国仲裁裁决时，在扣除本规定第一条所列费用后，其余退还申请人。 三、人民法院受理当事人申请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不得对...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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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상업은행의 인민은행 예금에 대해 법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5.8.10
-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可以对商业银行在人民银行的存款依法采取强制措施的批复 1995年8月10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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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7)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철도운수 화물 압류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7.4.22)
- 通知书。协助执行通知书中应当载明：扣押货物的发货站、到货站，托运人、收货人的名称，货物的品名、数量和货票号码。在货物发送前扣押的，人民法院应当将裁定书副本和协助执行通知书送达始发地的铁路运输企业由其协助执行；在货物发送后...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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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세관환급금을 직접 이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6.7.21)
- 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国家税务总局《出口货物退（免）税管理办法》的有关规定，企业出口退税款，在国家税务机关审查批准后，须经特定程序通过银行（国库）办理退库手续退给出口企业。国家税务机关只是企业出口退税的...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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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3) 산업공회,기층공회가 비영리사단법인자격을 갖출수 있는지 여부 및 공회경비계좌가 동결,이체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
- 》（以下简称民法通则）、工会法和《中国工会章程》规定的条件，报上一级工会批准成立，即具有社团法人资格。人民法院在审理案件中，应当严格按照法律规定的社团法人条件，审查基层工会社团法人的法律地位。产业工会、具有社团法人资格的...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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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저당을 설정한 가옥의 집행에 관한 규정(2005.12.14)
- 申请，依法拍卖、变卖或者抵债。 第二条人民法院对已经依法设定抵押的被执行人及其所扶养家属居住的房屋，在裁定拍卖、变卖或者抵债后，应当给予被执行人六个月的宽限期。在此期限内，被执行人应当主动腾空房屋，人民法院不得...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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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5)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이 은행에 예금한 증빙식 국고채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2.12)
- 最高人民法院关于对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可否采取执行措施问题的批复 1998年2月12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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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6) 집행업무중 지연 이행기간의 채무이자의 계산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9.5.11)
- 最高人民法院关于在执行工作中如何计算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等问题的批复 （2009年3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65次会议通过） 法释〔2009〕6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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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유예조치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9.28)
- 最高人民法院关于正确适用暂缓执行措施若干问题的规定 法发[2002]16号 为了在执行程序中正确适用暂缓执行措施，维护当事人及其他利害关系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和其他有关法律的...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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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임용을 연장하지 않은 중재원이 원래 참가하여 심리한 안건의 재결서에 서명을 한 경우(1998.8.31)
- 最高人民法院关于未被续聘的仲裁员在原参加审理的案件裁决书上签名人民法院应当执行该仲裁裁决书的批复 1998年8月31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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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세관환급금을 직접 이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6.7.21)
- 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国家税务总局《出口货物退（免）税管理办法》的有关规定，企业出口退税款，在国家税务机关审查批准后，须经特定程序通过银行（国库）办理退库手续退给出口企业。国家税务机关只是企业出口退税的...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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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절차중의 재정에 대한 항소를 수리하지 않는데 대한 회답(1995.8.10)
- 年8月10日，最高人民法院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粤高法〔1995〕37号《关于人民法院在执行程序中作出的裁定检察院是否有权抗诉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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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 出抗诉。人民法院对其抗诉亦应当按照审判监督程序进行再审。这种监督是案件终结后的“事后监督”。因此，对于人民法院在案件审理过程中作出的先予执行的裁定，因案件尚未审结，不涉及再审，人民检察院提出抗诉，于法无据。如其坚持抗诉，...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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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우편과 전신부문의 전보 지연 분쟁으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리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9)
- 当事人向人民法院起诉的，只要符合民事诉讼法第一百零八条的规定，人民法院应当受理。 二、最高人民法院在此之前发布的有关司法解释与本批复不一致的，以本批复为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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