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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7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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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공동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관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와 B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공동으로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로 C는 한국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이에 C의채권자는 변제기가 ...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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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기 도래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B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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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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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술을 강권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애주가인 A는 친구 B와 술을 마시러 가서 B에게 폭탄주를 연속으로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B는 여러 번 거절했으나 A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몇 잔을 마셨다...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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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국경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을 찾아가니 호텔 측에서는 제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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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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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 회사는 B 회사에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시 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설비 인도 후 3일 내에 대금의 40%를 지급받고, 계약 체결...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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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 승용...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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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개인 대출이자 문제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지인 A로부터 1만 위안을 연 이자율 30%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은데 중국에는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나요?...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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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5만 위안을 2년 동안 빌려주면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했지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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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계약의 위약금 약정에 대한 법적 제한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중국인 A로부터 자동차를 10만 위안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3만 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1주일 후 잔금으로 7만 위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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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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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협박을 받아 체결한 계약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협박에 못 이겨 대신 빚을 갚겠다는 문서를 썼어요Q A는 친구 B의 채권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B가 도망갔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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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마...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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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삼촌이 있어서 그...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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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나중에 서명, 날인하기로 한 후, ...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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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구두 계약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지급하였습니다. B 회사는 나머지 대...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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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취업비자 신청 자격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
-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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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저당부동산의 변제 방법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갑은 을에게 30만 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대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을에게...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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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아파트 관리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리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복도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아파트관리업체에 신고하였고, 관리업체...
- 2018.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