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뉴스 검색결과 : 945 개
-
- 주택대출금 갚지 않은 외국인 기소
- 은행이 외국인을 기소한 상하이 최초의 안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징안(静安)법원은 차이나 스탠다드차터드은행(SCB) 푸시(浦西) 지점이 호주인 A모씨를 기소한 안건을 심리, ...
- 2008.03.25
-
- 중국대륙 법률 서비스 대륙이 함께 한다
- 바탕으로 한 高级经营咨问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각 개발구, 법원, 검찰, 공안 등 사법기관, 공상관리국, 세관, 세무국 등 유관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Huma...
- 2008.03.24
-
- 가짜 房产证으로 외숙부 속인 조카 '덜미'
- 202;报 26일 보도에 따르면 창닝취(长宁区)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 린위슈(林玉秀, 여)와 남자친구 류헝이(刘恒宜)를 징역 3년에...
- 2008.03.03
-
- 징안쓰(静安寺) 역술 사기꾼들 검거
- 폰 및 현금 등을 사취한 사건도 있었다. 루완취(卢湾区) 법원은 이 사기꾼을 절도죄와 사기죄로 4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번역/김호희 기자...
- 2008.02.04
-
- '법'은 멀고… '파산'은 눈앞에
- 발표한 신기업파산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이다. 지불능력이 없는 채무인이 법원의 주재하에 채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한내에 전부 또는 부분 채무를 상환하는 동시에 채...
- 2007.12.04
-
- 上海 물권법 시행 첫 소송 열려
-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 최근 상하이에서 물권법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난후이(南汇)법원에서 열린 이 공판은 부동산소유자(业主)와 부동산개발업체 간에 아파트단지 내 지상 ...
- 2007.11.13
-
- (인터뷰)-"좋은 변호사,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 송무분야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승은 법원·검찰에서 풍부한 법률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일반 민·형사사건, 특허·조세·행정...
- 2007.09.25
-
- 한국인 성인 PC게임방 업주 징역 2년 판결
- 난해 12월 상하이에서 불법 성인PC게임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한국인 김 모(50)씨에 대해 상하이시법원은 유기징역 2년에 벌금 20만위엔, 강제출국 판결을 내렸다.28일 解放日报보도에 따르면, 지난...
- 2007.09.04
-
- 中 지하 환전상 대대적 단속
-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데일리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중급인민법원은 6일 지하 사금융업체를 운영해온 싱가포르인 3명을 포함, 4명에게 9년에서 최대 14형까지 ...
- 2007.08.14
-
- 골프장 회원권사기 임철 13년형 선고
- 상하이에서 골프장 회원권 사기로 중국 공안에 붙잡힌 한국인 임철(44)씨가 중국 법원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상하이시 중급 인민법원은 18일 1심 재판에서 임씨에 대해 13년형을 선고했다. 임씨...
- 2007.07.24
-
- 保姆 사고, 절반은 주인 책임
- 부담하고 더 이상 치료비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자 절망에 빠진 저우씨는 2004년 7월 푸퉈(普陀)법원에 정씨를 상대로 장애보상금 및 정신적보상비 등을 포함해 12만 위엔 청구했다. 이에 법원측은 ...
- 2007.07.03
-
-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 7 내가 세 든 집에 유해물질이?
- 법원, 세입자 단독 검사는 무효 지난해 6월 오(吴) 모씨는 집 주인 유(刘) 모씨와 매월 집세 6천800위엔으로 계약했다. 계약 후 우씨는 새 집에 입주한 후 몸이 불편...
- 2007.06.05
-
- 친분이용한 '사기' 교민사회 경종
- 난해 4월, 교민사회의 친분을 과시•악용한 또 한 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최근(30일) 푸동인민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철우(한호모터스 대표, 조선족)씨는 상하이를 비롯 인근지역 교민 ...
- 2007.04.10
-
- 노동계약 분쟁 중재·판결 사례
- 법률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최근, 상하이 황푸취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줘 A를 해고한 회사에 경제적 배상금 30만위엔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
- 2007.04.03
-
- 대한항공, 上海화물기 면허诉 승소확정
-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999년 상하이에서 출발 직후 추락한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
- 2007.01.30
-
- 中 법원, 30대 청년재벌에 종신형
- 0대 청년 재벌이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쓰촨(四川)성의 쑤이닝(遂寧)중급인민법원은 1일 밍룬(明論)그룹의 회장 저우이밍(周益明.32)에 대해 사기죄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
- 2006.12.03
-
- 中 금융계 사정 한파
- 중국의 '빅4' 가운데 하나인 건설은행장을 역임한 장언자오(張恩照)가 재직기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006.11.07
-
- 중 前 건설은행장, 부패혐의로 15년형 선고받아
- 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빅4' 가운데 하나인 건설은행장을 역임한 장언자오(張恩照)가 3일 법원으로부터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자세한 내용없이 장...
- 2006.11.04
-
- “직장내 성희롱 이제 꼼짝 마”
- 안에서 성희롱 피해여성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제청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안·사법·행정기관 등이 법에 따라 즉시 여성...
- 2006.11.02
-
- 기업파산시, 급여보다 담보채권 우선 청산
- 3년이내 어떤 기업의 경영관리인을 담당할 수 없게 되며, 재산상황을 불성실하게 제공했을 시는 인민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외에도 은 ▲파산절차 중 관리인 제도 도입 ▲구조조정제...
- 200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