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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3139 개
사법해석-12)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人民法 院依法撤销后,当事人可以重新达成仲裁协议申请仲裁,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3)중재재결을 취소하지 않는 민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0.12.13)
察院对发生法律效力的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6) 당사자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의 내용에 대한 쟁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2008.12.22)
权文书确有错误,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的,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可以就争议内容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민사안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 규정 (2003.9.10)
의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민사안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 규정 (2003.9.10).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0) 비소송절차, 심판절차>1) 최고인민법원의 독촉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1.1.8)
1) 최고인민법원의 독촉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1.1.8).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의 반송 재심과 재심 지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2.7.31)
前款所称“依照审判监督程序审理一次”不包括人民法院对当事人的再审申请审查后用通知书驳回的情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혹은 당사자 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당사자의 상소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裁定撤销仲裁裁决的,当事人可以根据双方重新达成的仲裁协议申请仲 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절차중의 재정에 대한 항소를 수리하지 않는데 대한 회답(1995.8.10)
诉的范围。因此,人民检察院针对人民法院在执行程序中作出的查封财产裁定提出抗诉,于法无据,人民法院不予受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审,人民检察院提出抗诉,于法无据。如其坚持抗诉,人民法院应以书面通知形式将抗诉书退回提出抗诉的人民检察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최우수작/김혜경]
이들이 수고하는 것을 지켜보며, 한 장의 참정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되새기게 되었던 것 같다. 상하이는 축복 받은 곳이다. 근처의 장쑤성, 저장성에 계신 분들은 투표를 위해 화동에 하나뿐인 상하...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우수작/김해영]
얘기였으며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올 초 큰아이 대입을 마치고 한가해진 나는 우연히 상하이총영사관 봉사를 하던 중 같이 봉사하시는 분의 권유로 3월말에 시행하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 ...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장려작/김광윤]
목사님과 몇 분 교인들의 동참으로 마감때까지 그나마 100여건 가까이 접수를 하게 되었다.이우는 상하이총영사관과의 거리가 자동차로도 4시간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를 비워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상...
2012.10.03
SHAMP가 추천하는 10월 도서
한양대학교 상하이센터에서는 ‘SHAMP 추천 도서’라는 이름으로, 매주 1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교민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책값의 50%를 한양대에서 지원하므로, 홍췐루 북코리아 서점에...
2012.10.02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장려작/박은재]
부재자 신고서를 나눠주고 신고서를 받고,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활동이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상하이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투표 권리라 생각하니 그 일이 그리 힘들지 않았었다.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2.10.02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우편과 전신부문의 전보 지연 분쟁으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리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9)
二、最高人民法院在此之前发布的有关司法解释与本批复不一致的,以本批复为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11) 심판감독절차>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심판감독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8.11.25)
공화국 민사소송법” 심판감독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8.11.25).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14) 민사 손해배상 안건의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원심소송의 청구를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2.7.18
决,裁定执行终结前,以物价变动等为由向人民法院申请再审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驳回。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4) 당사자가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발급한 이혼증명서의 승인 신청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5.7.26)
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的有关规定进行审查,依法作出承认或者不予承认的裁定。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 7) 최고인민법원의 기업법인의 파산 채무상환 절차 종결 재정에 대한 항소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7.7.31)
程序终结的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检察机关对前述裁定提出抗诉的,人民法院应当通知其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8) 재산보전>1) 최고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관한 해석(2001.1.2)
动解除对该注册商标权的财产保全。 第三条 人民法院对已经进行保全的注册商标权,不得重复进行保全。ⓒ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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