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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7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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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재심 신청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재심 신청Q 북경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인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B가 지급...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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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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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A를 상...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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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등기 이전을 하지...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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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변호사의 보수기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어떠...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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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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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차량취득세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일정한 계산공식에 따라 구입차량 가...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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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국외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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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개인소득세 분류과세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중국도 한국과 같이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분류과세 한다면 향후에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있나요? A 중국은 현재 개인소득에 대해 급여, ...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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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예, 한국의 소득공제처럼 중국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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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출장형태로 월 2~3일 중국에서 근무해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 그분의 납부세액은...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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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금을 한국과 중국으로 나눠 수령하고 있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주재원의 개인소득세Q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는 임금을 한국에서 일부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A <...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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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예, 한국의 소득공제처럼 중국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사회보...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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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 그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표...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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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인 남편과 결혼, 둘째 낳으면 사회부양비 내나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Q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중국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중국에서는 자녀가 1명을 넘는 경우 사회부양비라는 벌금...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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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시신을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합니다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외국인 사망 후의 절차Q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시신에 대해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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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싸워서 중상을 입힌 피해자가 10만元에 합의해주겠는데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형사처벌과 합의Q 한국인 A는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인 B와 싸워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안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안에서 조사단계에 있...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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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14살 유학생이 노트북 한 대를 훔쳐 공안에 체포됐어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범위Q 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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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방어하다 사망했는데…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Q 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의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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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국에서 무혐의, 중국에선 형사 처벌?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외국인의 형사 처벌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 B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는데,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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