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뉴스 검색결과 : 2590 개
-
-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민사조정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9)
- 年1月2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41次会议通过） 法释〔1999〕4号 黑龙江、河南省高级人民法院： 黑高法[1998]67号《关于检察院对调解书抗诉应否受理的请示》和豫高法[19...
- 2012.10.02
-
- 사법해석-11)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 시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9.2.11)
- 99年1月2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42次会议通过，自1999年2月16日起施行。） 陕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陕高法〔1998〕78号《关于当事人对人民法院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是否应...
- 2012.10.02
-
- 사법해석-15) 당사자가 상소 자동 철회 처리한 재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2.7.19)
-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对按自动撤回上诉处理的裁定不服申请再审人民法院应如何处理问题的批复 吉林省高级人民法院： 你院吉高法［2001］20号《关于当事人对按撤回上诉处理的裁定不服申请再审，人民...
- 2012.10.02
-
- 사법해석-4)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기소전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처리에 대한 회답(1998.7.30)
- 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05次会议通过，现予公布 ，自1998年8月5日起施行。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高法函〔1998〕57号《关于人民法院在执行程序中作出的裁定如发现确有错误应按何...
- 2012.10.02
-
- 사법해석-은행직불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예금이 타인에게 편취당하여 일으킨 예금계약 분쟁이 민사안건으로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2005.7.25)
- （2005年7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 法释〔2005〕7号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存款人泄露银行储蓄卡密码导致存款被他人骗取引起的纠纷应否作为民事案件...
- 2012.10.02
-
-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중재재결의 판결에 불복하여 한 재심 신청에 대해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데 대한 회답(1996.6.26)
- 1996年6月26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5〕198号《关于当事人认为人民法院对仲裁裁决作出的不予执行的裁定有...
- 2012.10.02
-
- 사법해석-(2) 관할>1) 최고인민법원의 경제분쟁안건의 관할 확정중 구매계약의 이행지 확정 문제에 대한규정(1996.9.12)
- 1996年9月12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 为了便于当事人诉讼和人民法院审判，减少案件管辖权争议，根据《中华人民共...
- 2012.10.02
-
-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소송비용 납부방법” 적용에 대한 통지(2007.4.20)
- 期对《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进行修订，及时向全国法院颁布施行。 六、关于各省、自治区、直辖市案件受理费和申请费的具体交纳标准 《办法》授权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结...
- 2012.10.02
-
-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 제31조 제2항의 이해에 관한 회답(1998.4.17)
- （１９９８年４月２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９７０次会议通过 法释［１９９８］５号） 山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晋高法［１９９６］１４８号关于对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
- 2012.10.02
-
-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제기한 이의에 대한 인민법원의 관할 급별에 대한 회답(2000.8.8)
- 2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8月12日起施行。 二○○○年八月八日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高法〔1998〕144号《关于当事人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议应该向何人民法院请求...
- 2012.10.02
-
-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위탁대리인의 집행절차중의 대리권한 문제에 대한 회답(1997.1.23)
- 1997年1月23日，最高人民法院 陕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陕高法〔1996〕78号《关于诉讼委托代理人的代理权限是否包括执行程序的请示》收悉...
- 2012.10.02
-
-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제3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0.7.28)
- 1990年7月28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法（经）〔1989〕第9号《关于第三人能否对管辖权提出异议的请示》收悉。经研究，...
- 2012.10.02
-
- 사법해석-2) 반송재심 후 원심시 상소를 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상소에 대해 안건 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4.23)
- 1998年4月23日，最高人民法院 安徽省高级人民法院： 你院皖高法〔1998〕82号《关于发回重审后原审时未上诉一方当事人提出上诉应否交纳案件...
- 2012.10.02
-
-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공포[1996]28호 사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한 회답(1998.2.13)
- 998年2月1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60次会议通过，自1998年2月19日起施行。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如何适用最高人民法院法发〔1996〕28号文件确定购销合同履行地问题的请示》...
- 2012.10.02
-
-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안건 심급관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5.7)
- 1996年5月7日，最高人民法院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高法函〔1994〕37号请示及鲁高法函〔1995〕74号请示均已收悉。经研究，答...
- 2012.10.02
-
-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파산 청산위원회가 직책 이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혹은 침권 등 민사분쟁안건의 소송관할 문제에 대한 회답(2004.6.21)
- 委员会第１３１７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２００４年６月２８日起施行。 二○○四年六月二十一日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鄂高法２００３３８３号《关于破产清算组在履行职责过程中违约或侵权等民事纠纷...
- 2012.10.02
-
-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경제계약의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 시 관할권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1996.11.13)
- 1996年11月13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高法〔1995〕229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当事人签订的经济...
- 2012.10.02
-
- 사법해석-(3) 소송참가인>1) 최고인민법원의 대출위탁협의 분쟁의 소송 주체 자격의 확정에 관한 회답(1996.5.16)
- 1996年5月16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有委托贷款协议的借款合同如何确定诉讼主体问题的请示》（川高法〔1995〕19...
- 2012.10.02
-
- 사법해석-2) 기업혹은개인이국가은행의대부금을기한을 2년지나 반환하지 않은경우 규정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지 여부에대한회답(1993.2.22)
- 批复 1993年2月22日，最高人民法院 河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豫法研〔1990〕23号请示收悉。关于企业或个人欠国家银行贷款逾期两年未还是否适用...
- 2012.10.02
-
- 사법해석-상품검사검역국이 경제계약 품질 분쟁안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1998.6.23)
- 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湖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湘高法〔1997〕55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
- 201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