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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36687 개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审,人民检察院提出抗诉,于法无据。如其坚持抗诉,人民法院应以书面通知形式将抗诉书退回提出抗诉的人民检察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최우수작/김혜경]
이들이 수고하는 것을 지켜보며, 한 장의 참정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되새기게 되었던 것 같다. 상하이는 축복 받은 곳이다. 근처의 장쑤성, 저장성에 계신 분들은 투표를 위해 화동에 하나뿐인 상하...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우수작/김해영]
얘기였으며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올 초 큰아이 대입을 마치고 한가해진 나는 우연히 상하이총영사관 봉사를 하던 중 같이 봉사하시는 분의 권유로 3월말에 시행하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 ...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장려작/김광윤]
목사님과 몇 분 교인들의 동참으로 마감때까지 그나마 100여건 가까이 접수를 하게 되었다.이우는 상하이총영사관과의 거리가 자동차로도 4시간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를 비워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상...
2012.10.03
SHAMP가 추천하는 10월 도서
한양대학교 상하이센터에서는 ‘SHAMP 추천 도서’라는 이름으로, 매주 1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교민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책값의 50%를 한양대에서 지원하므로, 홍췐루 북코리아 서점에...
2012.10.02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장려작/박은재]
부재자 신고서를 나눠주고 신고서를 받고,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활동이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상하이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투표 권리라 생각하니 그 일이 그리 힘들지 않았었다.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2.10.02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우편과 전신부문의 전보 지연 분쟁으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리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9)
二、最高人民法院在此之前发布的有关司法解释与本批复不一致的,以本批复为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11) 심판감독절차>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심판감독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8.11.25)
공화국 민사소송법” 심판감독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8.11.25).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14) 민사 손해배상 안건의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원심소송의 청구를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2.7.18
决,裁定执行终结前,以物价变动等为由向人民法院申请再审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驳回。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4) 당사자가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발급한 이혼증명서의 승인 신청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5.7.26)
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的有关规定进行审查,依法作出承认或者不予承认的裁定。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 7) 최고인민법원의 기업법인의 파산 채무상환 절차 종결 재정에 대한 항소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7.7.31)
程序终结的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检察机关对前述裁定提出抗诉的,人民法院应当通知其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8) 재산보전>1) 최고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관한 해석(2001.1.2)
动解除对该注册商标权的财产保全。 第三条 人民法院对已经进行保全的注册商标权,不得重复进行保全。ⓒ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이 단독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정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수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회답(1998.8.31)
经研究,同意你院意见,即:人民检察院对人民法院就诉讼费负担的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민사조정업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4.9.16)
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민사조정업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4.9.16).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2심법원이 상소 자동 철회로 처리한 안건에 대해 1심법원이 재심가능 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8.8.10)
依法提出抗诉。对第二审裁定不服申请再审的,由第二审人民法院或其上一级人民法院依法决定是否再审。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기소전 재산보전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회답(1998.11.27)
前财产保全裁定而实际支出的费用,应由受诉人民法院在申请费中返还给作出诉前财产保全的人民法院。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5) 당사자가 철거보상안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상안치 분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2005.8.1)
予受理,并告知当事人可以按照《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第十六条的规定向有关部门申请裁决。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소송외 제3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5.19)
案外人对其到期债务没有异议并要求偿付的,由人民法院提存财物或价款。但是,人民法院不应对其财产采取保全措施。ⓒ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9) 안건 수리범위>1) 최고인민법원의 주택 철거, 보상, 안치 등 안건 수리 문제에 대한 회답(1996. 7.24)
,最高人民法院(1993)法民字第9号《关于适用〈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第十四条有关问题的复函》同时废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 2)당사자의 재산보전 신청 착오로 안건 외 사람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 부담 여부 문제에 관한 해석(2005.8.15)
》第九十六条等法律规定,当事人申请财产保全错误造成案外人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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