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생존 장병의 조문 ⓒ 연합뉴스

530GP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9년간 노력했지만, 현재 이들에게 남은 건 가산탕진과 가정파탄 뿐이었다. 정권이 2번 바뀌는 동안 국방부는 묵묵부답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사건은 잊혀 가고 있다.

군 의문사 사건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로 인해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변질되기 쉽다. 유가족의 아픔과 장병들의 희생은 뒤로 미뤄진 채, 소위 ‘국방부 까기’와 ‘국방부 감싸기’로 여야의 충돌로 빚어지곤 한다. 진실만을 원하는, 한편으로 자식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 수 없는 마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유가족들의 입장은 정치놀음에 희생당한다.

군 의문사 사건에 관련해 여야는 정치적 논리를 극복하고,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군이나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새로운 의혹만 제기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는, 유족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물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고 명예롭게 만드는 첫 단추다.

명예롭지 않은 죽음을 맞은 장병들도 있다. 유가족은 분노하고 아쉬워하지만, 물증에 대해 반증 없이, 심증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9년 동안 재조사를 촉구해온 530GP 사건에 있어서는, 명백한 국방부 발표의 오류들이 드러났다. 언론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파헤쳤고, 인터넷에까지 공개되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 지경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인정할 만큼 의혹을 해결, 위로하지 않으면, 공명정대하지 못한 군의 조사와 정부의 수습에 대해 불신만 커질 뿐이다.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 때에도 온갖 뜬소문과 분석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에 앞서서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530GP 사건과 구분되는 이유는 유가족 대표가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반대했다는 점이다.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유족들의 공감을 이루려 노력한 국방부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에 반해, ‘530GP 사건’에서는 9년째, 몇몇 국회의원의 의문 제기를 제외하고는 묵묵부답인 정부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슈가 되는 스포츠 스타의 반짝 보훈보다 국가기관에서 앞장서서 지켜줘야 할,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하는 일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530GP 사건의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희생 장병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실하지 않은 국방부를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의 피눈물을 이제 닦아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