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4.19 혁명에서부터 재외국민선거까지의 변천사를 알아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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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날인 선거일을 어느 순간부터 쉬는 날, 노는 날로 여기게 되면서...

당연스레 "쉬는 날이다~~, 놀러가는 날이다!!~ "라며 좋아했었는데..

우연한 기회가 되어...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왜 작성했는지는..지난 번 글에..ㅠㅠ)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이런저런 투표에 관련된, 혹은 선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뒤적이다 보니

투표권 혹은 참정권으로 명명지어진 이 권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새삼 알게 됐는데요.

 그동안 투표에 관심 없고, 남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조큼 부끄럽네요.

투표는 꼴랑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위엔 굴곡진 역사와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올라가 있다는거!!

(흠흠. 나 또 촘 유식해 보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투표권 역사에 대해서 촘 알아볼까해요.

다른 나라들도 투표 때문에 했던 항쟁들은 유명한게 많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던가, 여성 참정권을 위한 에밀리데이비슨 사건이라던가..

*참고*

에밀리데이비슨 사건 : 1913년 6월 4일에 '엡섬 다운스'에서 개최 된 '잉글리시 더비 경마'장,

수천명의 관객들 앞에서 펼쳐지는 영국 최고의 순종마들의 경기 트랙 한 가운데로  

한 젊은 여인이(에밀리 데이비슨)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국왕 소유의 순종말의 고삐를 잡으려다 말에 짓밟혀 죽고 말았는데요.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이 일은 영국의 여성 투표권 쟁취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던 에밀리 데이비슨의 희생으로 인해 남여평등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강해지고,

영국 전역의 여성 참정권자를 일어나게 한거죠.

결과적으로는 5년 후에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1928년 이후에는 영국의 21세 성인 남.여가 모두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흐뭇. 아...향기로운 유식의 스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투표권은 어떤 굴곡진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간선, 직선, 직선, /간선, /직선, 직선, 직선/

간선, 간선, 간선, 간선/ 간선, /직선, 직선,직선, 직선, 직선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방식입니다.

직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선거구요

간선은 의원들끼리만 투표하는 간접 선거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투표권을 줬다 뺏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첫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된 건 1948년 7월 20일.

국민에 의한 선거는 아니었고, 국회의원 분들끼리...

그나마도 남한 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 민족 계열과 남로당 계열이 총선에 불참하면서

이승만과 친일, 친미 군정 세력이 주도했던 선거였더랩니다.

사실 민주주의나 투표에 대한 큰 의미 없었던거죠.

1952년 8월 5일에 실시 된 2대 선거부터는 직선제로 국민들에게 (남여 성인 모두에게)투표권이 생겼는데요.

민주세력과 반민주매국세력의 양자구도까지 갖췄으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거 같은 모양세를 갖추었지만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이승만의 지지율이 조봉암 선생보다 무척 높게 나왔습니다.

1953년 5월 15일에 실시 된 3대 선거도 직선제로 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건선거, 금권선거에 투표함 바꿔치기까지 부정으로 찌든 선거였죠.

2대에서는 3% 미만이었던 무효표가 (이휑도 절대 유권자의 3% 이상이 넘은 적이 없고, 현재는 1%도 안 됩니다.)

20%까지 나왔는데, 이 수치는 900만명 중 무려 185만 표가 무효표를 받았다는 거죠.

아주 대놓고 부정선거랄까나... 

 4대 선거 후로는 더 기가 막힙니다.

줬던 선거권을 뺏어갔으니까요!!!

4.19 민주화 운동을 통해 태어난 민주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다시 의원내각제로 돌아서면서 국회에서 간선을 통해 대통령을 뽑았더랩니다.

전 국민의 바람과 희생과 단결이 무의미해져 버린거죠.

혹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10년은 퇴보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후로도 쿠데타를 통한 군인 출신의 대통령들이 집권하는 동안 직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우리나라가 전국적인 4.19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정부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건.. 한번쯤 들어 본 이야기죠.?!

다시는 일어나선 알될 끔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당하고 바른 투표권을 시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고.

실제로 국민들의 투쟁이 승리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직접 선거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19를 통해 민주정부가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건.

투표만 한다고 민주정부가 아니라.. 이겁니다.

부정부폐에 맞서 국민들이 하나되어 일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정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 권리를 이행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투표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부여 된다고 하네요.

재 외 국 민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자【일시체류자】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영주권자】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이 글로벌 시대에 재외국민선거는 어찌보면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OECD국가 중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거래요.

주변을 둘러보면, 외국에서 유학중인 혹은 이민간 주변사람 한명쯤 다 있지 않나요?!

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혹은 여러가지 삶의 이유들 때문에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살고 있는

우리 동포 혹은 국민들도 몸은 한국을 벗어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나라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표 행사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재외국민들이 서러웠던 이야기들을 하던데...

대한민국이 내게 해 준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대한민국에 의견을 먼저 내새우는거죠.

 click▶

요기 가 보면 재외국민선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클릭클릭!!!

가 보니까 모의재외국민선거라고 재외국민선거가 처음 시행되는 2012년이 되기 전에

진짜 선거 하는 것 처럼 모의 투표도 한다던데.

"최초"로 하는거라..꼭 해 보고 싶은데..난..한국에 사는 국내 거주민이니까...

해 보고 싶어도 못 할 뿐이고..ㅠㅠ

한쿡에 있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외쿡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에요.~

여러분~

모의 재외국민선거 신청하러 오실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