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사법해석-상품검사검역국이 경제계약 품질 분쟁안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1998.6.23)
[2012-10-02, 19:40:1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8]12号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1998年6月23日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湖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湘高法〔1997〕55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当事人以经济合同商品质量纠纷起诉的，人民法院不应将商检局列为被告或者第三人。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8]12号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1998年6月23日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湖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湘高法〔1997〕55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当事人以经济合同商品质量纠纷起诉的，人民法院不应将商检局列为被告或者第三人。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
- 사법해석-(7) 송달>1) 법원이 특급우편의 방식으로 민사소송문서를 송달하는.. 2012.10.02
- 1) 법원이 특급우편의 방식으로 민사소송문서를 송달하는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 규정(2004.9.17).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
-
-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적용 약간 문제에.. 2012.10.02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若干问题的通知 法发〔2010〕23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
-
-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금융 부실채권 양도 관련 안건의 심리에 대한 업.. 2012.10.02
- 7) 최고인민법원의 금융 부실채권 양도 관련 안건의 심리에 대한 업무 좌담회 요록(2009.3.30).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
-
-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소제기 전 특허 침해행위 정지의 적용법률 문제에.. 2012.10.02
- 5) 최고인민법원의 소제기 전 특허 침해행위 정지의 적용법률 문제에 관한 약간 규정(2001.6.7).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
-
- 사법해석-(11) 침권(불법행위채권)손해배상>1)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권의.. 2012.10.02
- 1)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권의 정신손해 배상책임의 확정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1.3.8).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
가장 많이 본 뉴스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 中 청두, 지하철 공사 중 12미터..
-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 中 딥페이크로 학생·동료 나체사진 7..
- 상하이 홍차오-푸동공항 급행열차 9월..
-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 IDC, 2028년 中 AI PC 출..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 IDC, 2028년 中 AI PC 출..
- [차이나랩] 中 유니온페이, 위챗 결..
- 中 올해 1분기 결혼·이혼 모두 감소..
- 中 인공지능 기업 4000개, 핵심..
유용한 생활 정보 사이트
프리미엄광고
플러스업체
KOTRA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상하이대..
상해한국상회(한국인..
주중국대한민국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