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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당사자가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발급한 이혼증명서의 승인 신청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5.7.26)

[2012-10-02, 20:04:4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申请承认澳大利亚法院出具的离婚证明书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已于2005年7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8月1日起施行。

二○○五年七月二十六日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申请承认澳大利亚法院出具的离婚证明书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2005年7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9次会议通过)

法释〔2005〕8号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报送的粤高法民一他字[2004]9号“关于当事人申请承认澳大利亚法院出具的离婚证明书有关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当事人持澳大利亚法院出具的离婚证明书向人民法院申请承认其效力的,人民法院应予受理,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六十七条和第二百六十八条以及最高人民法院《关于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的有关规定进行审查,依法作出承认或者不予承认的裁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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