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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4) 민사 손해배상 안건의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원심소송의 청구를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2.7.18

[2012-10-02, 20:05:1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损害赔偿案件当事人的再审申请超出原审诉讼请求,人民法院是否应当再审问题的批复》已于2002年7月1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3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7月20日起施行。

2002年7月18日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损害赔偿案件当事人的再审申请超出原审诉讼请求人民法院是否应当再审问题的批复

法释〔2002〕19号

云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云高法〔2001〕8号《关于再审民事案件能否超原判诉讼请求判决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九条的规定,民事损害赔偿案件当事人的再审申请超出原审诉讼请求,或者当事人在原审判决,裁定执行终结前,以物价变动等为由向人民法院申请再审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驳回。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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