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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6) 당사자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의 내용에 대한 쟁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2008.12.22)

[2012-10-03, 09:12:2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对具有强制执行效力的公证债权文书的内容有争议提起诉讼人民法院是否受理问题的批复
(2008年12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7次会议通过)

法释〔2008〕17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对具有强制执行效力的公证债权文书的内容有争议提起诉讼人民法院是否受理问题的批复》已于2008年12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12月26日起施行。

二○○八年十二月二十二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关于当事人对具有强制执行效力的公证债权文书的内容有争议提起诉讼人民法院是否受理的问题,我院陆续收到江苏、重庆等高级人民法院的请示,经研究,批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一十四条和《中华人民共和国公证法》第三十七条的规定,经公证的以给付为内容并载明债务人愿意接受强制执行承诺的债权文书依法具有强制执行效力。债权人或者债务人对该债权文书的内容有争议直接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但公证债权文书确有错误,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的,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可以就争议内容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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