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사법해석-15)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이 은행에 예금한 증빙식 국고채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2.12)
[2012-10-03, 09:19:2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可否采取执行措施问题的批复
1998年2月12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对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可否采取执行措施问题的批复》已于1998年2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8次会议通过，自1998年2月12日公布起施行。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对被执行人在银行的凭证式记名国库券可否采取冻结、扣划强制措施的请示》（京高法〔1997〕194号）收悉。经研究，答复如下：
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是由被执行人交银行管理的到期偿还本息的有价证券，在性质上与银行的定期储蓄存款相似，属于被执行人的财产。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一条规定的精神，人民法院有权冻结、划拨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有关银行应当按照人民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将本息划归执行申请人。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98年2月12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对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可否采取执行措施问题的批复》已于1998年2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8次会议通过，自1998年2月12日公布起施行。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对被执行人在银行的凭证式记名国库券可否采取冻结、扣划强制措施的请示》（京高法〔1997〕194号）收悉。经研究，答复如下：
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是由被执行人交银行管理的到期偿还本息的有价证券，在性质上与银行的定期储蓄存款相似，属于被执行人的财产。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一条规定的精神，人民法院有权冻结、划拨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有关银行应当按照人民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将本息划归执行申请人。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
- 사법해석-6) 집행업무중 지연 이행기간의 채무이자의 계산 문제에 관한 최고인.. 2012.10.03
- 最高人民法院关于在执行工作中如何计算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等问题的批复 （2009年3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65次会议通过） 法释〔2009〕6号 中华人民共和..
-
-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약간 문제.. 2012.10.03
- 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2008.11.3).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
-
-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유예조치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에 관한 약간.. 2012.10.03
- 最高人民法院关于正确适用暂缓执行措施若干问题的规定 法发[2002]16号 为了在执行程序中正确适用暂缓执行措施，维护当事人及其他利害关系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
-
-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 공개에 대한 약간 규정(2006... 2012.10.03
- 8)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 공개에 대한 약간 규정(2006.12.23).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
-
-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집행안건 처리 약간 기한의 규정(20.. 2012.10.03
- 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집행안건 처리 약간 기한의 규정(2006.12.30).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가장 많이 본 뉴스
- 上海 허촨루역 출근길 칼부림…3명 부..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 中 청두, 지하철 공사 중 12미터..
-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 벌써? 中 작년보다 40도 넘는 속도..
- 中 딥페이크로 학생·동료 나체사진 7..
-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 IDC, 2028년 中 AI PC 출..
- [차이나랩] 中 유니온페이, 위챗 결..
- 中 올해 1분기 결혼·이혼 모두 감소..
- 中 인공지능 기업 4000개, 핵심..
유용한 생활 정보 사이트
프리미엄광고
플러스업체
KOTRA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상하이대..
주중국대한민국영사관..
상해한국상회(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