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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안건 소송관할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2.25)

[2012-10-03, 09:34:1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涉外民商事案件诉讼管辖若干问题的规定

法释〔2002〕5号
(2001年12月2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3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涉外民商事案件诉讼管辖若干问题的规定》已于2001年12月2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3月1日起施行。

二○○二年二月二十五日


为正确审理涉外民商事案件,依法保护中外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十九条的规定,现将有关涉外民商事案件诉讼管辖的问题规定如下:

第一条 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由下列人民法院管辖:(一)国务院批准设立的经济技术开发区人民法院;(二)省会、自治区首府、直辖市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三)经济特区、计划单列市中级人民法院;(四)最高人民法院指定的其他中级人民法院;(五)高级人民法院。

上述中级人民法院的区域管辖范围由所在地的高级人民法院确定。

第二条 对国务院批准设立的经济技术开发区人民法院所作的第一审判决、裁定不服的,其第二审由所在地中级人民法院管辖。

第三条 本规定适用于下列案件:(一)涉外合同和侵权纠纷案件;(二)信用证纠纷案件;(三)申请撤销、承认与强制执行国际仲裁裁决的案件;(四)审查有关涉外民商事仲裁条款效力的案件;(五)申请承认和强制执行外国法院民商事判决、裁定的案件。

第四条 发生在与外国接壤的边境省份的边境贸易纠纷案件,涉外房地产案件和涉外知识产权案件,不适用本规定。

第五条 涉及香港、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当事人的民商事纠纷案件的管辖,参照本规定处理。

第六条 高级人民法院应当对涉外民商事案件的管辖实施监督,凡越权受理涉外民商事案件的,应当通知或者裁定将案件移送有管辖权的人民法院审理。

第七条 本规定于2002年3月1日起施行。本规定施行前已经受理的案件由原受理人民法院继续审理。

本规定发布前的有关司法解释、规定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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