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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특허, 상표관련 수권에 대한 권리확인 등 지적재산권 행정안건 심리 분담에 관한 규정(2009.6.26)

[2012-10-03, 10:57:1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专利、商标等授权确权类知识产权行政案件审理分工的规定

法发〔2009〕39号,经2009年6月22日第1469次审判委员会讨论通过




   为贯彻落实《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完善知识产权审判体制,确保司法标准的统一,现就专利、商标等授权确权类知识产权行政案件的审理分工作如下规定:

   第一条 下列一、二审案件由北京市有关中级人民法院、北京市高级人民法院和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审理:

   (一)不服国务院专利行政部门专利复审委员会作出的专利复审决定和无效决定的案件;

   (二)不服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实施专利强制许可决定和实施专利强制许可的使用费裁决的案件;

   (三)不服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商标复审决定和裁定的案件;

   (四)不服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作出的集成电路布图设计复审决定和撤销决定的案件;

   (五)不服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作出的使用集成电路布图设计非自愿许可决定的案件和使用集成电路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报酬裁决的案件;

   (六)不服国务院农业、林业行政部门植物新品种复审委员会作出的植物新品种复审决定、无效决定和更名决定的案件;

   (七)不服国务院农业、林业行政部门作出的实施植物新品种强制许可决定和实施植物新品种强制许可的使用费裁决的案件。

   第二条 当事人对于人民法院就第一条所列案件作出的生效判决或者裁定不服,向上级人民法院申请再审的案件,由上级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负责再审审查和审理。

   第三条 由最高人民法院、北京市高级人民法院和北京市有关中级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审理的上述案件,立案时统一使用“知行”字编号。

   第四条 本规定自2009年7月1日起施行,最高人民法院于2002年5月21日作出的《关于专利法、商标法修改后专利、商标相关案件分工问题的批复》(法〔2002〕117号)同时废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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