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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배상의무 기관 확정 문제에 관한 통지(2005.7.5)

[2012-10-03, 11:02:4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刑事赔偿义务机关确定问题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解放军军事法院、军事检察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检察院:


为规范刑事赔偿案件的办理,及时执行生效的刑事赔偿决定,切实保障赔偿请求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第十九条和《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人民法院、人民检察院共同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第一条的规定,现就确定赔偿义务机关的有关事项通知如下:


一、人民检察院批准逮捕并提起公诉,一审人民法院判决无罪,或者人民检察院撤回起诉作出不起诉决定或者撤销案件决定,依法应当赔偿的案件,批准逮捕与提起公诉的如不是同一人民检察院,赔偿义务机关为批准逮捕的人民检察院。


二、人民检察院批准逮捕并提起公诉,一审人民法院判决有罪,二审人民法院改判无罪,或者发回重审后一审人民法院改判无罪,或者人民检察院撤回起诉作出不起诉决定或者撤销案件决定,依法应当赔偿的案件,一审人民法院和批准逮捕的人民检察院为共同赔偿义务机关。批准逮捕与提起公诉的如不是同一人民检察院,共同赔偿义务机关为提起公诉的人民检察院。


三、本通知自发布之日起施行。本通知发布前,已经生效的刑事赔偿决定不再变更赔偿义务机关。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二○○五年七月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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