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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왕3) 최고인민법원의 산아계획관리부서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재물 압류, 인신자유 제한 등 강제조치로 제기한 소송에 (1997.4.4)
[2012-10-03, 11:04:3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
关于不服计划生育管理部门采取的扣押财物、
限制人身自由等强制措施而提起的诉讼
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福建省高级人民法院：
你院（１９９６）闽行他字第３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十一条第一款第（二）项的规定，当事人对计划生育管理部门采取的扣押财物、限制人身自由等强制措施不服依法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此复。
一九九七年四月四日
chl_17113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关于不服计划生育管理部门采取的扣押财物、
限制人身自由等强制措施而提起的诉讼
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福建省高级人民法院：
你院（１９９６）闽行他字第３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十一条第一款第（二）项的规定，当事人对计划生育管理部门采取的扣押财物、限制人身自由等强制措施不服依法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此复。
一九九七年四月四日
chl_17113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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