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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3주년 기획] 재외선거, 키워드는 ‘투표율’
12월 5일~10일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두번째 치루는 재외선거다. 그러나 재외선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총선 당시에는 어렵게 도입된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의 키워드는 ‘투표율’이다. 어렵게 실시되는 선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다. 상하이저널은 창간 13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재외선거, 키워드는 투표율’을 주제로 지난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해외교민들의 낮은 투표율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4.11 총선, 재외선거 결과 분석
②낮은 투표참여 원인과 대안
  -저장성 항주한국상회 간담회
  -장쑤성 소주한국상회 인터뷰
③유학생들이 생각하는 재외선거


"지역상황 고려해 교통편의 제공돼야"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하이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상하이는 물론 화동지역 각 한국상회를 방문, 국외부재자신고 출장접수를 실시했다. 지난달 27일 항주한국상회 사무실에는 총영사관을 가지 않고도 가까운 한국상회 사무실에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오는 교민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상회 임원진은 물론 주재원, 종교인, 교수, 유학생, 주부 등 다양한 교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며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이다. 동시에 재외선거에 더욱 많은 교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편리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입을 모은다.

▶항주한국상회 강준철 회장:

 지난 총선때 항주한국상회를 통해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에 참여한 교민들은 약 30~40명 정도다. 항저우에는 약 2000~3000명의 교민이 거주한다. 그 중 유학생이 절반이 이른다. 다른 도시처럼 큰 기업이 많지 않아 대부분 무역업 등 자영업자에 속한다.

사실 지난 총선 재외선거에도 관심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상회에서도 유학생, 종교단체에 직접 안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투표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여전히 투표소까지의 거리상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일단 국외부재자신고 등록을 최대한 독려할 생각이다.

교민들을 만나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은 총선때와 달리 높은 편이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분들은 지난 총선때 지역구 후보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고 구체적인 정책들도 접할 수 있어 교민들이 모이면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대화가 오가곤 한다.

이러한 관심과 분위기가 투표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쉽다. 총선을 치루면서 재외선거의 취약점이 여러 차례 나왔듯, 투표장까지 가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어렵다면 먼거리에 사는 교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가 해결 된다면 투표참여에 대한 교민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아시아나항공 이덕재 항주지사장:

어차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었으면 투표가 편해야 한다. 그래야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걱정이 먼저 앞서면 투표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투표참여율 낮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상하이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항저우 교민들에게는 멀게 느껴진다. 왜 해야 되는지 인식 부족도 이유가 되겠지만 참여율을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편리한 투표참여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편 제공이 우선인데, 해외지역의 경우는 교통편 제공을 선거법 위반 범주에 넣지 않았으면 한다.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중 유학생 비중이 60~70% 차지한다. 이들이 상하이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한아화장품 김형렬 대표:

항저우 유학생들은 지난 총선때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인지가 안돼 있었다. 어떻게 하는지 투표 방법 자체를 모르는 유학생들도 많다. 유권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선관위에서 투표와 관련된 홍보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선관위에서 여러 지역, 각 기업체 등에 출장 홍보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중국은 유학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선거홍보를 위한 비용을 할당해서 유학생들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선관위의 역할이 투표독려인지, 재외선거를 실시한다는 홍보 자체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으로, 투표독려가 정치적 개입은 아니라고 본다. 본연의 업무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저장대 한국유학생(연구생) 신영환 학생회장:

지난 총선때 기차, 택시, 지하철 등 참으로 어렵게 상하이총영사관에 있는 투표장을 갔었다. 왕복 하루 꼬박 걸려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투표하러 가는 유학생들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각자 제출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명 학생들의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받아 명단을 작성해서 한국상회에 제출했다. 저장대에 본과생 350명, 연구생 50명, 전체 약 400명이 재학 중이고, 어학연수생까지 포함하면 500~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장대 유학생 중에는 대통령선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다.

그런데 투표에 많은 제약들이 있다. 열의만 있으면 되지만 수업과 시간적인 제약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부담된다. 차량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선거에 관심 있고,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열악하다. 유학생 입장에서 교통 편의 제공은 중요하다.

▶항주한국상회 김삼 고문:

지난해 아이들 둘 데리고 투표하고 오니 기분이 좋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다.

한국언론을 통해 재외국민선거에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들었다. 이 비용 중 일부를 교통편 제공에 쓰이면 좋지 않을까 싶다. 투표장으로 가는 교통편을 선관위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해외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허페이, 롄윈강 등 교민들은 항주보다 더 멀다. 개인 승용차도 가능하지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 불편은 말할 수 없다. 열의를 가지고 갈 사람이 몇 안된다. 교통편이 해결된다면 현재 투표율의 두 배 이상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감이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홍보전략 또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