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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2024년 달라지는 것들

[2023-12-30, 00:14:43] 상하이저널

부모 급여 인상

23개월 이하의 자녀 양육가구의 부모급여가 40% 이상 오른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저시급 9,620원 → 9,860원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 2024년 최저시급의 경우 올해 9,620원에서 약 2.5% 상승한 9,860원이 된다.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월급은 200만 원이 넘어간다.

대중교통요금할인 K-패스 도입

유럽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무제한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가 그것이다. 이중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20%)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군인 병장 월급 100만원→125만원

병장 월급이 월 100만 원에서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약 30%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기존 700만 원 최소범위가 사라지고 모두 전액지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대 연 3회까지 응시료가 절반 감면된다. 대상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총 493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류에 한한다.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18세로 하향된다. 만 나이가 아니므로 2006년생부터 가능하다. 교정직 보호직은 여전히 20세 이상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 공급

청년층에서 공공임대주택 약 5만 호, 공공분양 주택 약 65,000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해당된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내년부터는 전월세 계약할 때도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꼼꼼히 기재하도록 바뀌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요건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

기존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으로 자녀가 결혼을 해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2024년 혼인증여재산 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없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해진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를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부부의 경우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가 한도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1인 1총기 지급

저위험 권총 5700여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보급해 1인1총기 보급을 완료를 목표로 한다.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약 5만 명의 지역경찰에게는 38구경 권총 2만 2000여정만 지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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