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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적재산권 법원 개원 계획

[2006-03-14, 07:04:01] 상하이저널
중국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리 지적재산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법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3일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중국 대법원의 선 후아푸 대변인은 중국 전역의 위조품 문제를 관할하는 "지적재산권 법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위조품 시장은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돼 왔으며 미국은 위조품으로 인해 지난 한해 연 38억 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또 위조품 사례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도 개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명품 의류에서 필름, 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위조하는 모조품 천국으로 지난해 505건의 위조사례가 적발돼 700명 이상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지앙 지페이 판사는 외국 기업들이 위반사례를 확보해 법원에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외국기업들이 법원에 알리지 않을 경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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