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미성년 범죄가 지난 1997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청소년연구센터 쑨윈샤오(孫雲曉) 부주임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범죄의 유형은 강도, 강간, 절도 등에 집중돼 이들 범죄가 전체 미성년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도사건이 무려 64.4%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강간사건은 11.3%, 절도사건은 10.5%로 나타났다.

미성년 범죄자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아주 곤란한 사람은 25.1%, 농촌 출신은 32.3% 등이었으며 이들의 부모는 대체로 '문화적 소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범죄율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미성년자보다 훨씬 높았으며, 부적절한 가정교육도 미성년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 성적에 따른 범죄자 비율은 중상(中上)이 27.4%로 가장 낮고, 중간이 34.3%, 중하가 38.3%로 조사됐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성년 범죄자들 가운데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 등을 자주 간다는 비율이 각각 50%, 45%, 70% 등으로 나타나 이들 공간이 어느 정도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범죄자들이 범죄 전에 흡연, 무단결석, 불량 교제, 외박 등을 한 경우가 80%에 이르고 있으나 사법적.비사법적 교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국.독일 등 6개국의 미성년 법률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자 출생등록 및 신분확인제도, 문제가정 개입제도, 문제청소년 특수교육제도 등 미성년자 보호 법률체계 확립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