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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택건설부 ‘수도세, 인상 압박’

[2009-10-20, 16:03:17] 상하이저널
중국의 도시 수도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수자원 관리비용'을 비롯한 원가 상승으로 도시 수도세 인상 압력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국주택건설부 도시 수자원센터 사오이성(邵益生) 주임은 “수도세는 줄곧 정부가 원가계산을 통해 정해왔다”며 “원가에는 수자원을 끌어들여 공급하는 비용, 정화비용, 오수처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수도세에 반영되는 비용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으로 끌어들여 공급하는 비용이다.

최근 도시의 수자원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며 기타 지역에서 물을 끌어들여 공급하는 현상이 많아짐에 따라 해당 비용이 물값에 반영돼 수도세의 인상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회의 참가자들은 수돗물을 생존수요와 소비수요 두 가지로 나누어 서로 다른 가격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즉 생존수요로 사용되는 수도세는 낮게 책정하고, 초과 사용된 부분은 소비수요로 분류해 높은 수도세를 적용함으로써 물의 낭비를 줄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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