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상하이의 부동산보유세 징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율까지 거론되며 실질 징수 임박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지난달 31일 국무원이 원칙적으로 부동산세 개혁을 비준함으로써 보유세의 실질징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상하이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가 국무원에 제출한 초안 가운데서 세율이 0.8%로 돼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율의 적용기준은 취득세 상의 부동산 구매금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 일각에서는 "거주면적이 1인당 70㎡이상의 가구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며 세율은 0.6%"라는 설도 있다.

업계 내에서 최대의 난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미 제출한 초안에서는 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사실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거래에서 적발 시 세금과 함께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말했다.

상하이 유관 부문이 최근 상하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샘플조사에서 2009년 기준, 가구당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세 과세 대상은 ‘3주택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상하이부동산거래중심 주임(主任)이 “상하이가 주택보유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시범징수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해 큰 관심을 끌었다. 비록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2주 후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6월 중순쯤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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