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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중국의 새로운 5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경제성장률, 물가, 집값 등 이슈들로 떠들썩하던 2010년이 지나 다가오는 2011년에는 어떤 것들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까?

지난 23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내년에 예상되는 10대 거시경제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9%대

빠른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싼 물가 때문에 소비품 판매금액이 올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수출 상승세도 올해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CPI 완만한 오름세

대부분 공업품들이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어서 내년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소비자물가(CPI) 상승폭은 올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물가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 및 가격 통제 조치로 내년 CPI는 4~5%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제구조 조정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제가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함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1조500억보다 낮은 1조위엔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기초시설 신규 착공 규모가 줄어들고 서민주택, 서부 대개발, 전략적 신흥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율, 금리, 지준율 변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거시경제 통제를 위해 환율, 금리, 지준율 3개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이너스 금리 및 인플레 우려로 인해 내년에 예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해 지준율을 20%정도로 높일 수도 있다.

내년에도 위엔화의 안정적인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이다. 적당한 평가절상은 외환 수지평형과 핫머니의 유입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년에는 약 3%의 평가절상이 예상된다.

 

소득분배 개혁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소득분배 개혁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중•저 소득층의 임금 기준을 높이고 독점기업의 임금 기준에 대한 조정 및 소득에 따른 과세율 조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소득세 및 부동산세 개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소득세와 부동산세 개혁과 관련 내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소득세 세제개편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등급별 격차를 조절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세 개혁안은 빠르면 내년에 윤곽을 드러내고 ‘12차5개년 계획’ 기간에 고급 부동산 등의 일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 조정

잇따른 거시통제 정책에도 불구,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긴축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집값 상승폭도 크게 확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은행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자부담이 가중되게 될 전망이다.

 

지역 발전계획 지속 추진

빈곤지역 및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계획이 지속 추진될 것이다. 내몽고, 허베이 등 지역들이 내년에 새로운 발전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흑자 규모 감소

2010년 1~11월 무역흑자 규모는 1706억6400만달러를 기록, 2008년과 2009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 수입규모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2011년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에너지, 친환경, 하이테크 등 분야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친환경,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 장비 제조, 신 에너지, 신 재료, 신 에너지 자동차 및 고속철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빠른 발전을 보이며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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