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주택 매매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2006-05-23, 01:01:07] 상하이저널

분양주택 매매계약서(商品房预售合同)를 작성 후 어떤 상황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이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이다. 중국 관련 법규정책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몇가지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주택구조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크기가 규정된 오차범위를 벗어났으며 계약서에 해당 처리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에 해당 처리방식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오차가 3%이상일 경우. 기획 설계를 변경해 주택구조, 방향, 크기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개발상은 변경 확정일로부터 10일내에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발상이 규정된 시일내에 구매자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주택품질 불합격. 개발상이 교부한 주택 주요 구조가 계약서에 명시된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주택 교부시간을 어겼을 경우. 개발상이 약정된 기한 내에 주택을 교부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건축중인 공사 양도. 개발상이 건축중인 주택건설공사를 양도할 경우 상황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매자에 통보해야 한다. 구매자는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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