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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일본인학교 재정 70% 정부가 지원한다

[2011-10-29, 23:10:18] 상하이저널
상하이 교민 표심 ‘한국학교’에 쏠린다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표심은 한국학교 지원에 쏠리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과 같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가장 높다. 이에 본지 창간 12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이 지역의 한국학교의 운영현황과 현재 정부지원책과 각 정당들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공약을 비교해 보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향후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상하이 화동지역 한국학교 운영 현황
②각 정당의 재외국민 교육 정책 비교
③상하이 일본인학교, 어떻게 운영되나
④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회와 학부모들의 목소리


전체 교원의 70%가 파견교사, 한국학교는 교장 1인 파견

노부오 히라하라 부교장
노부오 히라하라 부교장
 
상해한국학교의 발전적인 운영방안, 정부지원 확대 등을 고민할 때면 한국학교와 유사한 상해일본인학교가 비교사례가 되곤 한다. 하지만 일본인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본국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 학비 부담이 적고, 본국과 같은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특례입학 혜택이 없다’는 정도.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상하이 교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면서 바랐던 ‘본국 정부 지원을 통한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상해한국학교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홍메이루(虹梅路)에 위치한 상해일본인학교 노부오 히라하라 부교장을 만나 해외 일본인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본다.

개교•학교 설립시기

상해일본학교는 1976년에 상하이에 개교했다. 당시에는 영사관 내에서 운영해오다 1996년 홍메이루에 약 2만㎡ 부지의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학생 수가 늘어 2006년 4월 푸둥으로 중학교를 이전했고, 금년에 비로소 고등학생 과정이 생겼다. 푸둥 캠퍼스 부지 역시 약 2만㎡으로 상해한국학교 부지(2만6880㎡)와 비슷한 면적이다.
학교 설립 자금에 대해 노부오 부교장은 “당시 정부지원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상하이일본상공회의소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70%, 학교부담 30%

일본인학교는 설립 이후 일본 문부성 지원 70% 학교부담 30%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필요에 따라 본국 문부성에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또한 해외자녀진흥재단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일본인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생도 개인적으로 요청하거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교과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인학교 파견교사 120명, 한국학교 1명

상해일본인학교는 초등학생이 재학중인 홍차오 캠퍼스 1508명, 초중고가 모두 있는 푸둥캠퍼스는 초등 669명, 중등 612명, 고등 57명으로 약 1338명에 이른다. 한 학급에 약 35명
 내외의 학생이 수업하고 있다. 또 교사 수는 교장 부교장 포함 홍차오 캠퍼스, 푸둥 캠퍼스 각각 76명으로 총 152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교사 수를 보면 한국학교가 학생 9.1명 당 교사 1명, 일본인학교는 16.2명당 교사 1명으로 한국학교가 더 나은 환경이다. 원어민 교사 수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인학교는 자국 교과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외국어 비중도 높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비중이 낮은 편이다.

교사의 70%가 본국서 파견

일본인학교 상해한국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파견교사의 비중이다. 전체 교사 중 70%가 한국의 교과부 격인 문부성에서 파견한 교사다. 학교가 직접 채용한 교사는 30%에 불과하다. 본국 파견교원이 교장 1명에 불과한 한국학교에 반해 전체 교원 172명 중 약 120명이 본국에서 파견한 교사다. 노부오 히라하라 부교장은 이 같은 교사 파견 지원은 “경력이 풍부한 교사를 모시기에 유리해 재외국민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처우 부문도 한국학교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교사의 주택보조는 학교규정 내에서 100%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비는 일본인학교를 다녀도 일정금액만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체교사 급여의 70%를 본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실 학교 운영비 중 가장 높은 인건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학교는 재정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를 학생 수업료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지원 불구, 수업료 연 1만9800元

학교 운영비의 30%는 학생들 수업료에서 지출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70%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학교 수업료는 예상보다 높은 편이다. 또 입학금은 한국학교보다 낮지만 시설
 금 명목으로 입학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 가정 당 1만775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시설금은 재입학 시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학교는 학교행사비 60위안과 PTA회비 25위안을 매학기 납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원금 70%는 교사 파견에 따른 인건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본국에서 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이어서 파견교사의 해외 근무가 경력과 인사고가에 반영되므로, 교사들 입장에서도 해외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 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본학생 80~90% 일본인학교 선택

이처럼 일본정부 지원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80~90%가 일본인학교를 다니고 있어 본국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 자녀의 의무교육을 위해 해외 학교 지원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이다.

80% 이상이 일본인학교를 다니는 것은 일본에는 특례입시라는 혜택이 없어 일본인학교에서 자국 교과과정에 맞게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시에 직접적이지 않는 2000명이 넘는 초등학생도 대부분 일본인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상하이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교육비 지원이 일본인학교 학비를 기준으로 해 굳이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국제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상하이거주 한국학생들은 한국학교 1047명, 국제학교(상해중 포함) 2186명, 로컬학교 1223명으로 23.5%만이 한국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국제학교는 49.0%로 한국학교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례입시 혜택, 문화적인 차이, 개인 교육목표 등으로 절대비교는 어렵지만, 국가 경제수준과 개인의 교육비 지출은 비례하지 않는 것은 보여주는 통계다.

한국정부의 50% 지원 발표, 책임있는 실천 기대

수업료가 학교재정의 75%를 차지하는 상해한국학교는 본국 정부 지원 70%, 파견교사 비율 70%인 일본인학교가 수치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험료 등 당장의 재정압박을 학교와 학부모들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다. 교민들이 소원하는 한국학교의 의무교육에 앞서 ‘해외한국학교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에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해본다. 또한 한국학교에 쏠린 교민들의 표심이 재외선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교육혜택으로 돌아오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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