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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제 해당지역은 어디가 있나?

제주도

제주도 투자이민제의 핵심은 제주內 휴양체류시설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작년기준 외자 자본이 부동산을 계약한 건수는 117건으로 7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투자한 부동산은 휴양 콘도, 휴양 펜션 등에 집중되어 있고 대금을 완납한 중국인 투자자에게 법무부가 F2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명이 거주비자를 받았다. 실제로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중에서도 중국인 개인투자자와 법인들의 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비자와 거리가 가깝다는 지리적 특징 때문이다.

여기에 바다를 볼 수 있는 자연경관도 중국인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중국인의 높은 교육열을 만족시키는 영어교육도시 등 교육 인프라도 유치 열기를 더욱 달구고 있다. 최근에는 녹지그룹까지 제주도 투자에 가세하면서 인민폐가 한국진출하는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여겨져 그 위상이 더 올라 가고 있는 중이며 최근에는 요트를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도 고민거리는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무분별한 토지매각이 가져올 후폭풍 등은 제주도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이다.

강원도 알펜시아

알펜시아리조트의 투자이민제도 적용 대상은 빌라와 콘도 회원권 등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향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07년 3월 분양을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는 바람에 총 투자금액 1조6836억원의 20% 정도만 회수한 상태다. 이로 인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떠안은 채무가 8200여억원에 달해 하루 약 1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

누가 뭐래도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 강원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으나 지금은 애물단지도 이런 애물단지가 없다. 세부적으로 빌라나 콘도의 평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조잡한 조합으로 이루어 져있고 부대시설도 다른 리조트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분양업체에서도 갖추어진 모양새에 비해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혀를 내두른다. 한마디로 자연경관 빼고는 경쟁력이 없는 곳이다. 이런 곳을 해외에 분양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분양도 다른 국가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 맞추어져 있다. 인민폐를 바라보고 망가진 부동산을 팔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국가 망신이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첨단 기술을 중국기업들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 경쟁력 없는 상품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 하겠다는 생각은 그냥 달콤한 상상으로 밖에 여겨지질 않는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알펜시아와 더불어 향후 투자이민제의 혜택을 원하는 오투리조트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알펜시아와 함께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는 또하나의 리조트로 이미 손실금만 2,200억이 넘고 태백시에서 리조트 조성단계에서 지급 보증한 1,460억원을 승계할 경우 시가 파산 할 수도 있는 화약고 같은 리조트이다.

이 곳도 해외분양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어 강원도 내에서는 알펜시아와의 경쟁구도가 예상된다. 옛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국내에서 외면당한 물건이 해외에서 잘 팔릴 리 없다. 해외 중 특히 중국 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세일즈에 많은 공을 들여야 투자이민제의 취지에 맞는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작년 법무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도 도내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대해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영주자격이 생긴다.

현재 여수 경도 계발계획은 전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데 2016년까지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로 2012년까지 27홀 골프장과 함께 콘도 100실이 만들어지고 2-3단계로 골프빌라 200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여수는 그 동안 제주도와 강원도 알펜시아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전남에도 적용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줄기차게 건의해 이루어낸 쾌거라고 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서 개발공사를 만들고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하는 식의 모습이 왠지 강원도 개발의 재판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이민제의 혜택을 받는 4지역 중에 가장 지명도가 떨어지고 노출 또한 안 된 곳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국내에서도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향후 마케팅이나 상품경쟁력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지자체의 우는 소리에 정부가 지정해준 투자 이민제의 잉여지역 정도로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 영종지구

법무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1월 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했다.

법무부는 미화 150만달러 또는 한화 15억원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사업을 포함시켰다. 제주도(50만달러)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100만달러),전남 여수 대경도(50만달러)에 이어 4번째로 지정되었고 가장 높은 투자액이 책정된 곳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된 운북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는 184만1049㎡에 6조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는 396만㎡ 규모에 2018년까지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호텔, 콘도 등 복합위락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 투자 할 경우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과 가족은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도 부여된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4,290억원 이상 해외투자 수익과 3,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 효과 클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높은 기대에 반해 그 결과는 초라하다 못해 실망스럽다. 인천시가 송도,청라,영종에 국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난 개발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라는 카드를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지리적인 프리미엄과 미래가치는 있으나 당초 내세웠던 계발계획은 유야무야 된 사업들이 즐비하고 약속한 인프라 건설도 시의 재정이 고갈되어 언제 구축될지는 누구도 단언하기 힘든 상태로 이성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곳이 되었다.

필자가 현장을 방문 했을때 현지 부동산에서 이곳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사람에 말을 빌리면 ‘잠깐 정신이 나가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곳에 들어와 살겠는가’라며 할 수만 있다면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는 푸념어린 말을 늘어 놓았다. 거래량도 없는 데다가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의 부동산시장이었다. 하우스푸어의 무덤이 따로 없었다.

이런 곳 중에서도 이번에 투자영주권 지정받은 영종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 밖에서 해결하려고하니 한심스럽게 까지 느껴진다. 자고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고 샌다는 속담도 있듯이 내국인이 포기한 곳을 외국이 구입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인천시의 상황은 이해하나 무언가 상당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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