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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선불카드 실명제 도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27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중국 상무부가 공식 사이트에 발표한 소식을 인용해 <단일 용도 선불카드 관리 방법>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방법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실명 카드 구입, 또는 한번에 1만위안 및 그 이상의 무기명 카드 구입에 대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기업이 한번에 5000위안 및 그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개인이 5만위안 및 그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즉 현금 사용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실명 카드는 장당 5000위안, 무기명 카드는 1000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실명 카드에 대해서는 유효기한 설정을 취소했고 무기명 카드 유효기한은 3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지난해 11월23일 내놓았던 의견수렴안에 비해 단일 용도 선불카드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요구를 제출했다.

중국의 선불카드 시장에 대한 관리 규범화는 지난해 5월 국무원이 상무부, 감찰부 등 7개 부서와 공동으로 <선불카드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 관련 통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단일 용도 선불카드란 동일 업체 및 동일 브랜드의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가리킨다.

하지만 규모, 종류 등에서 기업별로 차이가 커 이들이 발행하는 선불카드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상업연합선불카드위원회에 따르면 상업기업이 주도하는 단일 용도 선불카드, 핸드폰 통화료 충전카드, 교통카드 등을 비롯한 선불카드 시장 규모는 2조700억위안에 달하며 유통업,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스업 등 세부적으로 100여개 업종에 관련되어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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