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15(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양회(정치협상회의,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쟁점-개혁, 임금인상, 부동산시장 안정 (인민망-국제금융보, ’12.3.14)

ㅇ (개혁)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70회 등장해 대표위원들이 앞 다투어 개혁안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임.

- 전국인민대표 주샤오딴(朱小丹)은, 개혁에는 항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사실은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며,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지 여부가 정부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임을 강조함.

ㅇ (임금인상) '임금제도 개선과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 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제기한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임금 상승 계획'과 함께 많은 네티즌들의 환영을 받음.

- 전국인민대표 옌청쭝(嚴誠忠)은, 정부는 물가를 조절하고, 임금인상이 실질적인 행복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금인상과 행복감 상승 간의 차이를 부단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ㅇ (부동산시장 안정) 금년 양회(정치협상회의, 인민대표대회)기간, 투기와 투기성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중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줌.

- 전국인민대표 쑨션린(孫甚林)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세수, 금융, 법률 위주의 종합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부동산세 징수, 부동산 공급량의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정상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함.



2. 중국 발개위, 통신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진전 (신경보, ‘12.3.15)

ㅇ 3.13(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반독점국 장광위안(張光遠) 부국장은 국가 공상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등이 주관한 좌담회에서, 통신산업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의 조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함.

- 그는 현재 중국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이미 100G의 인터넷 광대역 용량을 갖추었으며, 두 기업이 향후 인터넷 이용비용을 더욱 낮추는데 동의했다고 말함. 이에 따라 발개위 반독점국은 위 두 기업이 이른 시일 내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도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임.

- 장광위안 부국장은, 지난해 4월에 시작된 통신업계 반독점 조사가 주로 인터넷 전용선 접속시장에서 시장지위 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그리고 거래조건이 기본적으로 같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 사이트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거래가격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시행하는 등의 행위를 겨냥하여 진행했다고 설명함.

- 이에 금년 2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발개위에 업무 개선에 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한 바, 2012년 말까지 4M급 이상의 속도를 갖춘 인터넷 광대역 보급률을 50% 이상에 달하도록 할 것을 약속함.



3. 억제 지속, 부동산 시장의 긴축정책은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 (경제참고보, ′12.3.15)

ㅇ 국가통계국에서 최신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1월~2월 전국 부동산 개발의 경기지수(Prosperity index)는 97.89로, 지난 12월보다 1% 하락되고, 작년 동기 대비 5.01% 하락, 국가 부동산 개발업 종합경기지수는 연속 9개월 하락세임.

-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가 3.14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긴축정책에 대한 결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명. 원자바오 총리는 “일부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 합리적으로 되돌아오지 못하였기에 긴축정책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만약 늦추면 부동산 시장 혼란이 생기고, 부동산의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온정한 발전에 불리할 것”임을 표명.

ㅇ 현황 : 긴축정책의 효과가 뚜렷함.

- 1월~2월, 전국 일반 분양주택(商品房)의 판매면적은 7,004만㎡로, 동기대비 14.0% 감소, 증가폭은 2011년 전년(全年)보다 18.9% 하락, 작년 동기대비 27.8% 하락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작년 동기 시장의 거래성사량이 비교적 큰 것임. 그 중, 주택 판매면적이 16.0% 감소, 업무용 빌딩의 판매면적이 8.6% 감소

ㅇ 정책 : 긴축정책 압력 지속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장평(張平) 주임이 최근 기자 질문에 “현재 일부 지방에서 주택구매를 격려하기 위한 “충동적”행위에 대해, 중앙정부의 입장은 명확한 바, 지속으로 부동산업의 거시적 긴축조절의 각종 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부동산업의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온정한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답하였음.

ㅇ 추세 :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 최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쟝웨이신(姜衛新) 부장이 “올해 내에 개인 주택정보시스템을 꼭 발표할 것이며, 첫 단계로 40개 중점도시의 개인주택정보시스템은 주택도농건설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며, 이 시스템의 확보는 부동산세(房地産稅) 등 부동산업 발전의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표명.

- 올해 양회(兩會)에서 부동산시장의 긴축정책의 메커니즘 어떻게 구축할 것에 관련하여 대표위원들도 구체적 의견을 제출. 전국정치협상위원 안춘런(安純人)은 “유력한 시기에 부동산시장 건전발전 효력 메커니즘 구축” 대회에서 “부동산시장 긴축정책 및 감독관리를 강화, 제도 메커니즘의 건설 가속화, 부동산 건강발전의 장기 효력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4. 여러 지역, 지방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추진 중

(China Securities Journal, ’12.3.14)

ㅇ 본지 기자가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사회보장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여러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주관 부문이 사회보장기금 투자운영에 관한 세칙을 작성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후베이(湖北)성 관계자는 “현재 후베이성은 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2년 안에 추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참고로 2012년 후베이성 사회보험금은 622억 2,200억위안, 이 중 도시 기본양로보험금이 439억 3,200억위안이고 의료보험금이 150억위안이며, 실업보험금 20억위안, 산업재해보험금이 7억 5,000만위안, 출산보험금이 5억 4,000만위안임

- 현재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규모가 500억위안 이상인 지역들은 모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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