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26(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최근 2년간 석유 수입의존도 55%로 상승 (증권일보, ‘12.3.24)

ㅇ '이란 석유 금수 조치' 사건으로 야기된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이 중국 국내 시장에까지 확산된 결과, 최근 국내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 지난 20일 열린 '플래츠(Platts, 세계적인 에너지 정보제공 업체) 석유 세미나'에서는,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 및 경제적 혼란이 전 세계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함.

- 플래츠는, 동 세미나를 통해 중국 국내의 석유 공급 중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밝힘.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2009년 50%를 돌파한 이후 2010-2011년에는 연평균 55%에 달함.

- 중국의 국내 석유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석유의 수요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수입량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국내 석유생산량은 2억 톤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요량 및 수입량이 각각 4.5억 톤, 2.5억 톤을 넘어섬.

- 플래츠는, 2009~2011년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석유는 각 연도별로 2,315만 톤, 2,132만 톤, 2,776만 톤에 달해, 지난 3년 간 이란이 중국의 제 3대 석유 수입국이었다고 말함.

- 한편 유럽연합(EU) 측은, 금년 초 단행된 '이란 석유 금수조치'가 테헤란(이란의 수도)에 대해 유럽-미국이 가하는 경제제재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시한을 금년 7.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 中 LCD 패널 수입관세 5%로 상향 조정 (China Securities Journal, ’12.3.23)

ㅇ 중국 재정부는 지난 22일 “일부 상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며 오는 2012년 4월 1일부터 32인치 이상의 백라이트 모듈을 장착하지 않은 LDC 패널에 대한 수입관세를 3%에서 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규정함.

- 한편 주요부품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카메라용 디옵터 조절 렌즈 등의 수입관세는 기존의 15%에서 10%로, 종이재단기용 슬리팅나이프에 대한 관세는 8%에서 3%로 낮추기로 함.

ㅇ 시장 전문가는 “LCD 패널에 대한 수입관세 상향 조정은 중국 평판패널산업을 위한 것으로 국내 평판패널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지적함.

- 업계 인사는 “LCD패널에 대한 기존 3% 수입관세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이머징국가 수준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며 “국내 여러 LCD패널 생산라인이 가동되면서 관련 제품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LCD 패널 산업 및 컬러 TV산업 발전에 긍정적이고 국내 LCD패널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 LCD패널 수입 관세에 대해 중국은 최근 2년간 여러 차례 조정을 했다. 2010년 26인치 이상 백라이트 모듈을 장착하지 않은 LDC 패널에 대한 관세는 3%이고 기타 LCD패널 수입관세는 5%이었으며, 2011년 32인치를 분기점으로 32인치 이하 LCD패널의 수입관세는 5%이고, 32인치 이상의 LCD패널의 수입관세는 3%로 적용해 왔음.



3. 중국, 전국 50개 도시 장바구니 물가 지속 상승 (광저우일보, ‘12.3.25)

ㅇ 중국은 금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2% 상승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지속된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남. 하지만 3월 들어 채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물가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모습을 보임. 특히 광저우시의 경우 3주 연속 채소 가격이 상승해 CPI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음.

- 광저우시 통계에 따르면, 광저우시의 3월 셋째 주 32종 주요 채소의 소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1.0% 상승한 7.56위안/Kg을 기록함. 뿐만 아니라 쟝난(江南) 과일채소 가격지수에 따르면, 130여 종 채소가격 지수는 ‘V’자형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음.

- 광저우시 물가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채소 가격은 강수량, 기온 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상승해 왔으며, 유가 상승의 파급효과 또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

- 중국 국가통계국 수치도, 3월 들어 전국 50개 도시 주요 식품 물가지수, 특히 채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CPI 지수 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CPI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



4. "12차 5개년 계획"말 서민용 주택(保障房)이 20% 도달 예정 (북경청년보, ′12.3.26)

ㅇ ′12.3.24(토)~25(일) 선양(沈阳)에서 개최한 “저소득 주민 주거지역 모델의 탐색-중국 랴오닝(遼寧) 판자촌 개조 경험 국내 연구논의회의(低收入居民住区发展模式探索——中国辽宁棚户区改造经验国内研讨会)” 중 주택도농건설부 제기(齊驥) 부부장은 “12차 5개년 계획목표의 실현을 통해, 중국 서민용 주택은 20% 이상 도달할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택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제기 부부장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 전국 서민용 주택과 판자촌 개조 3,600만 채를 규획건설 예정이며, 작년 이미 1,000여만 채 착공, 2012년 700만 채 이상을 착공할 계획.

- “11차 5개년 계획”기간, 전국 각 유형의 서민용 주택과 판자촌 개조 주택 1,600여만 채를 착공 건설하여, 2010년 말, 전국 누계 2,200만 가구의 성진(城鎭) 저소득과 부분 중등 이하 소득층 가정의 주거문제를 해소.

ㅇ 부동산(房地産稅) 시범지역의 확대범위는 미확정

- 최근 이슈인 부동산세에 관련하여, 제기 부부장은 “작년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 두개 시범지역에서 세수 징수의 대상, 조세와 방식은 동일하지 않지만, 모두 비교적 좋은 효과를 거두었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을 밝힘.

-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이 부동산세 시범지역의 확대범위에 확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제기 부부장은 “관련 부위(部委)는 현재 시범지역의 경험을 총결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세 확대범위는 미확정임”을 분명히 밝혔음.



5. 노후 주택단지(老旧小區) 정비(改造)방안이 100여개에 달함 (북경청년보, ‘12.3.23)

ㅇ 3.22일 오전, 북경시주택도농건설위원회(市住房和城鄕建設委員會) 부주임 장눙커(張農科)는 북경시가 올해에 완성해야 할 1,500만㎡ 노후 주택단지 종합정비 업무의 최신 진전 상황을 보고함.

- 펑타이구추이린얼리[丰台区翠林二里(右安门街道)], 베이다디얼리12호원[北大地二里12号院(丰台街道)], 팡싱위안3구[芳星园三区(方庄街道)], 둥무시위안[东木樨园(东铁匠营街道)] 등 단지를 포함한 노후 주택단지는 올해 안으로 내진방어/에너지절약 종합 정비를 완성할 예정임, 현재, 조양구(朝陽區)는 이미 동 공정을 시작.

ㅇ 장눙커(張農科)의 소개에 의하면 “동 정비공정은 정부출자로 서민들을 위해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활동이 현재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현재까지 市區 2개급(兩級)에 150억위안의 재정자금이 이미 기본적으로 조달되었다”고 함.

- 정비기술로 보면 3년의 연구와 준비로 정비기술방안은 이미 성숙되었고, 노후 주택단지의 건물은 건축위치, 계획, 현황 등에 근거하여 많은 정비방안을 확정하는데 그 방안이 100여개에 달함.

- 본 정비공사의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는 모두 1급 기업임. 본 정비와 관련한 “정책장애”도 점차 해결되어 “30여개 정책관련문건이 모두 정식으로 시행됨”을 장눙커(張農科)은 강조.

ㅇ “1,500만㎡의 노후 주택단지는 “우선 판정(鉴定) 후 정비” 즉 1980년 전의 건물에 대하여 우선 내진판정을 진행한 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금월 말까지 1,500만㎡에 속한 모든 단지의 판정을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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