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9.20(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자본시장 15가지 개혁 주요 추진 계획

(Shanghai Securities News, ‘12.9.19)



ㅇ 최근 발표한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ㆍ5’ 계획>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향후 중국 금융시장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음.

- <계획> 내용을 보면 향후 자본시장 발전은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 등의 특징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음. 개혁이 한층 추진되면서 자본시장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한층 향상될 것이며, 직접융자 비중 확대를 위한 전체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관련 책임자는 ‘12ㆍ5’ 계획 기간에 기반 확보, 메커니즘 구축, 구조 완비, 리스크 방지,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등 기본 방향에 따라 자본시장 발전과 주요 개혁 업무를 배치했다고 소개했음.



ㅇ 또한 ‘12ㆍ5’ 계획 기간 중국 증권업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 15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 시장 기초적인 제도건설 강화, 법률ㆍ법규 시스템 완비, △ 시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기능 발휘 추진, △ 시장 감독관리 강화, △ 채권시장 대대적으로 발전, △ 다차원의 시장 시스템 완비

- △ 선물시장 안정적으로 발전, 새로운 선물상품 출시와 함께 금융선물시장 건설 강화, △ 상장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배당제도를 완비하여 투자자 수익 확대

- △ 증권선물 경경기관의 경쟁력 강화, △ 벤처투자와 사모펀드 규범화 발전 추진, △ 중개기관 발전 추진, 불법행위에 대한 타격 강화, △ 다원화 기관투자자 발전, 리스크 인지 수준 제고

- △ 주식발행 제도 개혁, 절차 간소화, 발행 방식 혁신 추진, △ 상장폐지 제도 완화, 상장폐지 종목의 거래 플랫폼 건설, △ 인수합병 제도 완비, 시장화 정도 강화, △ 대외개방 확대, 세계적 시장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임.



ㅇ 다른 한 전문가는 계획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향후 자본시장 개혁의 방향은 주로 1) 장외시장, 채권시장, 파생품시장 등 3개 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하고, 2) 자산관리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관투자자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3) 발행제도 개혁과 상장폐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타격하는 등 자체적인 시장제도 건설을 완비하는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음.



2. 국무원 <대외무역 안정적인 증가 촉진 관련 의견> 출시, 16대 제안 발표

(www.gov.cn, ‘12.9.19)



ㅇ 중국 국무원은 올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18일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증가 촉진 관련 의견>을 정식으로 발표하여 다음의 16대 의견을 제시했음.

- ‘수출환급 및 금융서비스 집행’에서 1) 수출환급 진도를 한층 가속화하여 적시 정확한 세액환급을 보장하고, 2) 무역금융 규모 확대, 3) 무역금융 원가절감, 4)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도 확대 등 4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 ‘무역 편의화 수준 제고’에서는 5) 통과 효율성 제고, 6) 외환관리제도 개혁 조치 집행, 7) 법정 검증검역 리스트 조정, 8) 수출입 절차 요금 항목 규범화 및 차감 등 4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 ‘무역환경 개선’에서는 9) 무역마찰 적극 대응, 10) 국제협력관계 심화 등 2개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무역구조 개선’에서는 11) 수입 확대, 무역균형 촉진, 12) 대외무역 국제시장 분포와 국내 지역적 분포 개선, 13) 대외무역기지, 무역 플랫폼과 국제 판매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14) 수출상품 구조개선, 15) 무역방식 구조개선 등 5대 제안을 제시하고,

- 마지막으로 ‘관리 강화’에서 16) 업무 지향성과 적극성 강화 의견을 제시했음.



3. 재정자금은 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

(China Securities Journal, ‘12.9.19)



ㅇ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순환경제 발전 특정자금 관리 잠정적 규정>을 발표하여 중아재정예산에서 특정자금을 배정하여 국가 ‘도시광산’ 시범기지 건설, 음식폐기물 자원화 이용 및 무해화 처리, 단지 순환화 개조 시범, 친환경생산기술 시범도입 등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음. 중앙 인프라건설투자, 중앙재정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절감 특정자금 등이 지원한 중점 업무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번 특정자금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본 규정은 9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음.

- 본 <규정>에서 칭하는 ‘도시광산’은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 전기기계설비, 전기선 및 케이블, 통신기구,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금속과 플라스틱 포장재로 및 폐기 재료 등에 스며진 순환 이용 가능한 철강, 비철금속, 희소금속,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자원을 가리킴.

- 특정자금은 시범기지의 ‘도시광산’ 자원 가공처리능력(개조 포함) 건설, 시범 기지 내 인프라시설 및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과 시범기지 ‘도시광산’ 자원 회수시스템 건설을 지원하게 됨.

- 이 밖에 또한 중점적으로 재생기술 진보, 낡은 제품 회수시스템 건설, 재제조제품 보급 및 산업화 발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음.



ㅇ 친환경생산기술 시범도입에 있어 특정자금은 중점적으로 기업 친환경생산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킬 수 있는 성숙, 선진, 적합한 친환경생산기술의 응용 보급을 지원하고, 산업 전체 친환경생산 수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보급 응용 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큰 성과를 취득하지 못한 핵심기술의 시범 응용을 지원할 전망임.



4. IT산업 3대 발전 계획 집중 출시, 전자정보산업 발전 촉진

(Securities Times, ‘12.9.19)



ㅇ 전자정보산업의 불경기 상황에서 중국 과학기술부는 네비게이션 및 위치 기반 서비스, 클라우드 과학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과학기술 3대 전자정보산업 ‘12ㆍ5’ 발전 계획을 출시하여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대용량자료 처리(Big data) 기술과 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을 추진하려고 함.

-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과학기술 발전 ‘12ㆍ5’ 전문 계획>은 2020년 중국 가계 100Mbps 광대역 접속 수요를 감안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정보 네트워크 전송 수용량 1,000Tbps급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1,000억 위안급의 규모화 산업을 직접 형성하며, 초보적으로 2개 공공기술 혁신, 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10개 내외 시범 및 시험 응용을 형성하도록 목표를 제시했음.

- <네비게이션 및 위치 기반 서비스 과학기술 발전 ‘12ㆍ5’ 전문 계획>에서도 1,000억 위안급의 규모화 산업을 형성하고, 초보적으로 5개 하이테크 산업화 기지를 구축하며, 30개 혁신형 기업을 육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음.

- <클라우드 과학기술 발전 ‘12ㆍ5’ 전문 계획>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 핵심기업을 여러 개 육성 및 부양하고, 전형적인 응용 시범을 실시하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체인 발전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 <계획>은 또한 전통적인 산업 개조를 촉진하고, 현대 서비스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밝혔음.



ㅇ 광파(廣發)증권 후이위룬 애널리스트는 향후 2년간 중국 빅데이터(Big data) 시장 발전의 초기 육성 단계로 2015년 이후 성숙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했음.



5. 한ㆍ중 카페리ㆍ컨테이너선박 최초 공동검사

(중국교통보, ‘12.9.20)



ㅇ 9.16(일) 한ㆍ중 카페리 컨테이너선박 공동검사가 산동성 위해에서 3명의 중국 선박감독검사관과 2명의 한국 선박감독검사관으로 구성된 공동 검사팀이 산동에서 한국 수역으로 왕래하는 6척의 카페리ㆍ컨테이너선에 대한 항만국 감독검사를 진행함.

- 제13차 한ㆍ중 수상안전 양국 회의에 의거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양국은 매년 2차례 카페리ㆍ컨테이너선의 공동검사 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 금번 공동검사는 항만국 감독검사 형식으로 진행하여, 선박안전기술 상황ㆍ선박 유지보수 상황ㆍ선원 증서소지 상황 및 응급대처 및 실제 조작능력ㆍ안전관리체계 운영상황 등을 중점 검사함. 금번 공동검사는 일주일간 실시될 예정임.



6. 북경시, 1~8월까지 용지 공급량 상반기 대비 약 2배

(북경청년보, ‘12.9.20)



ㅇ 북경시 국토자원국이 19일에 통보한 토지공급 상황에 따르면 1~8월까지 경영성 용지 32건, 약 307ha를 공급함.

- 그중 주택용지는 17건, 186ha이며, 상업 서비스 용지는 15건, 121ha임. 공급 총량은 상반기의 약 194%임. 이상 용지는 주로 차오양(朝阳), 펑타이(丰台), 다싱(大兴), 퉁저우(通州) 등 도시기능 확장지역 및 도시 발전 신구에 위치해 있음.

- 따라서, 서민용주택 용지의 공급이 증가되었으며, 공급된 9건의 주택용지 총규모는 65만㎡임. 동 용지는 철거이주민용 주택(定向安置房), 가격제한 주택(限价房) 및 공공임대주택(公租房) 등의 서민용 주택으로 약 8,000세대의 공급이 가능함.

- 현재까지 북경시는 이미 서민용 주거안정 프로젝트 용지를 678ha를 공급하여, 공급계획의 80%를 달성하였음.



7. 중국 실물경제 하락국면에 직면

(21세기경제보도, ‘12.9.19)



ㅇ 중국 상무부는 9.18일 기자회견에서 8월말 외자유입 현황을 브리핑 하면서, 당월 외자 실질 사용액은 83.26억 달러로 동기대비 1.43% 하락하였으며, 1-8월 실제사용 외자는 749.94억 달러로 동기대비 3.4%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ㅇ 이와 관련, 8월 기준 외자유입 마이너스 성장 주요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석함.

-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가 점차 느려지고 있고, 실물경제 또한 하락국면에 직면하고 있음

- 둘째, 경제 선행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가공무역의 수입도 2011년 보다 대폭 하락하였음.

- 셋째,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수입상품 총량도 동반 하락하였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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