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사회보험기금의 투자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22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2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열린 양로보장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중국의 사회보험기금 투자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율 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주임은 기본양로보험기금을 예로 들면서 해당 기금의 투자방식이 은행 예금을 위주로 하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매우 낮아 지난 십여년간 연평균 2%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2001~2011년의 통화팽창률이 2.47%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손실이 6천억위안(108조원)에 이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주임은 "평균 임금인상률이 14.1%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2%에도 못 미치는 사회보험기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 많은 보험가입자가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금 관련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업단위와 공무원 양로금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3대 사회보험기금 규모는 기업연금기금 3천570억위안(62조원), 전국사회보험기금 8천689억위안(156조원), 기본양로보험기금 1조9천200억위안(345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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