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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민영의료보험 가입하세요

[2012-12-14, 19:57:14] 상하이저널

본지 주관, 한중 사회보험협정 설명회 개최

상하이저널은 내년 1월 중순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앞두고, 5대 보험 중 면제대상인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14일 오후 2시에 열린공간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파견근로자, 자영업자, 현지채용자 등 80명이 참석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까지 한달 여 기간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번 설명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해안국보험중개회사 김영택 부총경리는 한중 사회보험협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삼성재산보험 이병택 총경리는 단체상해보험상품으로 사회보험료 절감 플랜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세부절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해안국보험중개회사 김영택 부총경리와 삼성재산보험 이병택 총경리는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를 받기 위한 선결요건인 △한국 국민연금 가입(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해당) △민영 의료보험 가입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제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택 부총경리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창구를 일원화 했다”라며 “현재는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가입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과 절차가 공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보험은 중국 현지 보험회사나 한국의 보험상품 가입이 모두 가능하나 한국보험상품은 발효 전 한국에서 직접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국 현지에서 영업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기간이 1년인 여행자보험은 1년 후에는 중국사회보험 의료보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삼성재산보험 이병택 총경리는 “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에 보장내용, 보장기간을 표기한 후 가입한 보험증서를 메일, 팩스와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면 우편으로 증명서를 발송해준다”고 설명했다. 보장내용에 반드시 상해•질병•입원•통원•약제(조제)비가 포함된 보험상품이어야 하며, 보장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확한 세부절차는 내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민영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후, 중국 관할지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문 보험증서를 중국 담당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 에는 중국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으며,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중국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수미 기자

한중 사회보험협정 설명회 자료 다운로드

Q&A

중국 보험료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면제기간은 협정이 발효한 이후 중국 실무기관에 한국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때부터이다. (협정공시가 발표한 날짜 이후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발효일자 공시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
국민연금의 부과대상 소득은 한국, 중국, 또는 한-중 양국에서 지급되는 소득 입니다. 현지채용자의 경우 한국내 소득이 없는 관계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했을 경우 월 보험료가 89,100원 기준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최저보험료는 월 76,500원)

동반 가족도 보험혜택 대상이 되나
동반가족은 외국 취업증 없이 거류증만 있을 뿐이므로 가입대상이 안된다. 단, 중국은 한국과 달리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은 중국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회보험 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본사에서 지급할 경우
중국에 신고한 임금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한국에서 별도로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중국 세무당국이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도 있다.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되는 가입증명서 상에는 한국에서 신고한 임금소득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훨씬 초과해 중국 수령급여를 축소해 신고한다면 개인소득세 추징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법인의 임금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
•전화: 82-2-2176-8700(대표전화
•팩스: 82-2-3485-9804(Web fax)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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