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 관영방송인 CCTV는 레스토랑 체인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여성 갑부인 장란(张兰)이 돌연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주목할만한 사회 문제 및 현상을 추적 보도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대표적인 정기 프로그램인 '신원(新聞) 1+1'이라는 프로그램에서였다.

정부 시책을 반영하고 당국의 사회운동 캠페인을 홍보하는 중앙방송인 CCTV가 한 기업인의 외국 이민행을 집중 조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래 지난 30여년간 고속성장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 하나로 맨손에서 거대 기업을 일군 민영기업가들이 속출했다. 장란도 그 같은 성공신화의 대표적 주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의 공신이었던 이들이 중국을 무더기로 떠나가는데 대한 사회 경고음을 울리고 이에 대한 반성을 해보자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였다.

중국 유력 주간지인 경제관찰보는 이와 관련 중국에 뤄관(裸官)에 이어 뤄샹(裸商) 현상까지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자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논평을 통해 강조했다. 벌거벗은 관리라는 뜻의 뤄관은 부패로 모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가족과 재산을 미리 보낸 채 홀로 생활하는 관료들을 말한다. 이들 뤄관은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감찰 조짐만 보이면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뤄관에 빗대어 중국이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재산도 외국으로 옮긴 채 중국은 가끔 여행 등 목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기업가를 뤄샹이라고 부르는 있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천요시 변호사는 "중국 부자들은 중국의 법치 환경이 열악해 언제,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이 당국에 의해 몰수될 수 있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법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과 노후를 보장받고 싶은 욕구가 이들의 외국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부자들의 중국 이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리서치회사인 후룬의 지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1억위안 이상 재산 보유 기업가중 이미 27%가 외국으로 떠났으며 추가로 47%가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미국이 발행한 5,000여개의 투자 이민 비자 발행중의 3분의 2가 중국인이었을 정도로 중국 부자의 외국 이민행은 두드러진다.

경제관찰보는 논평에서 중국 부의 80%는 상위 20%가 갖고 있다며 이들 중국 부자들의 탈중국행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할 경우 막대한 국가 부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중국 부자의 중국 탈출 러시를 놓고 일각에서는 조국을 등지고 그들만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이기주의를 질타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들 부자들이 왜 중국을 떠나는지를 근본적으로 되새겨야 한다는 자성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산당과 국영기업간의 고질적인 부패, 법보다는 관시(關係)에 의해 사법 사건이 처리되는 불투명성 등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사회 환경이 이들 민영 기업가를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반성인 것이다.

천요시 변호사는 "중국은 사법부의 독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안(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러 저러한 죄목으로 기업가를 옭아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