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에서 국가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교육 당국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신화망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는 현재 의무교육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대한 연장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 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현재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의 의무교육제도는 아직 시행 기간이 짧고 기초가 약한 탓에 지역 간, 도시·농촌 간, 학교 간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면서 "발전 과정에 있는 '인구 대국'으로서 중국의 경제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현재로선 의무교육 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개혁·발전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역·계층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교육 재정 지출은 2조1천억위안(약 388조원)으로 전년대비 28.3%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는 규모로, 분야별 예산 지출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은 의무교육 보장과 초·중학교의 건물 보강, 농촌 학생 급식 개선, 빈곤 학생 지원 등에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