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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계소비 부실통계 논란에 정책 혼선"

[2013-08-06, 17:03:24] 상하이저널

중앙은행 부총재 "중국 가계소비, 통계보다 많다" 주장 논란

중국의 실제 가계소비가 공식 통계보다 많다는 중국 중앙은행 고위 간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 통계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국 경제정책에 혼선이 더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강(李綱)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4월 중국·미국 민간 경제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식 통계는 가계소비를 심각하게 축소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계소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5.7%다.

그러나 이 부총재는 중국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가계소비는 공식 통계 수치보다 더 높고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물가를 바탕으로 측정한 수치를 인용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수치에서 중국의 가계소비는 2010년 기준으로 GDP의 43.8%다.

이 부총재뿐 아니라 전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도 최근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중국 가계소비는 GDP의 38.5%로, 공식 수치인 35.7%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내는 공식 통계가 실제 민간 소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왜곡된 조사표본, 상세한 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부유층 응답자, 법인 비용으로 지출되는 가계소비 등이 꼽힌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성장 부양을 위해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기반 사업이나 제조업 설비에 불필요한 투자를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이끌어온 중국 성장률의 둔화에 따라 중국 내 소비 진작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소비가 위축한 것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저평가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쳐 정책 수립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부총재가 옳다면 중국이 경제 회복으로 글로벌 성장을 계속 이끌어야 할 것이고, 그가 틀렸다면 중국 정부는 현실에 안주하며 필요한 개혁을 자제해 더 가파른 성장둔화의 위험을 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중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낮은 예금금리가 가계 소득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 부총재는 4월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장밍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이강 부총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리 규제는 중국에서 주요 금융 억제의 도구가 되고 있으며 기준 예금금리는 소득 및 민간 소비 증가가 둔화하는 주요 요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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