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서구식 입헌정치와 보편적 인권, 언론자유 등을 공산당 집권을 위협하는 7대 위험 사조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당 조직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전국 각지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당 중앙이 대외비로 하달한 '9호 문건'을 학습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문건은 △서구식 입헌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언론 독립 △시민사회 가치 △신자유주의 △허무주의 △당의 과오에 대한 비판 등을 7가지 위험 사조로 꼽으며, "당이 이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퇴치하지 못한다면 공산당 집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에 적대적인 서방 세력과 중국 내 불만 세력이 지속적으로 이념 영역에서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이 당 간부 재산공개 요구와 인터넷을 이용한 고위 공직자 비리 폭로 등을 통해 불만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 리웨이둥은 <뉴욕타임스>에 "이 문건은 4월께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인 중앙판공청이 작성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당 핵심 지도부의 재가를 받았다. 시 주석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9호 문건'의 내용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뒤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사상 통제와 정치개혁 후퇴 조짐 등 일련의 흐름과 일치한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5일~7일 사흘 연속 "입헌민주주의는 소련을 붕괴시킨 서방의 심리전 무기"라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1면에 실었다. 이 신문은 20일에도 이집트의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중국이 민주화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를 촉구해온 쉬즈융 등 인권운동가들을 최근 잇따라 구금했다. 3월 이후 구금된 인권운동가는 최소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자유주의 진영에선 시 주석이 정치개혁에 부정적인 좌파 노선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마오쩌둥 전 주석이 주장한 '군중노선'을 표방하며 기율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개혁파인 자오쯔양 전 총서기의 비서인 바오퉁은 최근 "시 주석이 마오쩌둥의 길을 가고 있다. 부패 척결보다는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지도부의 통제 강화가 위기감의 표출이라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즈>는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면엔 경제 성장 둔화와 부패에 대한 여론 악화, 정치개혁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실망감 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샤오궁친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정치개혁을 기대한 온건 개혁파와 지식인, 기업가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계속 억압한다면 통제 불능에 이르러 정치적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