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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방안 발표 예정

[2013-11-01, 11:03:41]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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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3중전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방안 발표 예정: 비교적 구체적이고 심화된 개혁방안 제시 예상

2. 10월 제조업 PMI 지수 18개월 이래 최고치 갱신: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는 회복세, 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은 강화 필요

3. 10월 주요 100대 도시 주택가격 17개월 연속 상승: 일부 부동산시장 과열 도시들이 상승세 주도, 3중전회에서 과열억제정책 발표 기대

4. IMF 사무총장, 2050년경 중국의 종합국력 미국, EU 추월 예상: 다원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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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3중전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방안 발표 예정: 비교적 구체적이고 심화된 개혁방안 제시 예상

ㅇ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 황수허(黃淑和) 부주임은 10.20(일) 개최된 ‘전국 국자위 관리감독 업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심화 지도의견(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과 ‘공유제 실현형식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完善公有制實現形式的指導意見)’ 등을 제18기 3중전회 이후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0.30(수) 제18기 3중전회를 11.9(토)-12(화) 개최하기로 결정

- 황 부주임은 공유제 경제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하면서, 시장진입 완화 및 혼합소유제 경제에 대한 개혁 요구를 반영,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상장, M&A를 통한 구조조정, 프로젝트 투자 등에서 민간자본과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기업 재산권구조 및 조직형태의 변화에 발맞춰 현대기업제도 구축 가속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규범화된 이사회 건설,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제도 구축 등을 추진하여, 시장경쟁에 적합한 기업관리,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나갈 계획임.

- 이밖에 국유기업의 업무성격에 따른 관리, 감독 분리(國企分類監管)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국유기업의 업무성격에 따른 관리, 감독 분리 방안이란 동일 국유기업 내에 혼재되어 있는 정책성 업무(독점적 성격의 업무와 공익적 성격의 업무)와 非정책성(經營性)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을 지칭

ㅇ 중국기업연구원 리진(李錦) 수석연구원은 황 부주임이 언급한 개혁방안은 ▲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분야, ▲ 국유기업의 내부개혁, ▲ 시장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 운영 메커니즘 구축, ▲ 임직원들에 대한 국유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 문제 해결 등에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평가

- 덧붙여, 국유기업의 업무성격에 따른 관리, 감독 분리 방안과 국유기업 이윤의 정부 상납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개혁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2. 10월 제조업 PMI 지수 18개월 이래 최고치 갱신: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는 회복세, 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은 강화 필요

ㅇ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11.1(금) 공동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0.3%p 상승한 51.4%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2012.5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함.

※ 최근 5개월간 제조업 PMI 추이 : 6월(50.1), 7월(50.3), 8월(51.0), 9월(51.1), 10월(51.4)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PMI 지수가 52.3%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였고, 중형기업의 PMI도 0.5%p 상승한 50.2%를 기록한 반면, 소형기업의 경우에는 0.3%p 하락한 48.5%에 그쳐 임계점인 50%선을 하회

- 세부항목별로는 생산지수(54.4%)와 원자재재고지수(48.6%), 고용지수(49.2%) 등이 전월 대비 각각 1.5%p, 0.1%p, 0.11%p 상승

- 반면, 신규주문지수는 0.3%p 하락한 52.5%를 기록하였으며, 공급운송시간지수는 50.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ㅇ 국가통계국 자오칭허(趙慶河) 시니어 통계전문가는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생산지수를 제외한 다른 세부지수들의 상승세는 다소 미약하여 PMI 상승을 이끄는 동인이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

- 덧붙여, 소기업 PMI는 여전히 임계점인 50%를 하회하고 있는바, 이는 상당수 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동안 소기업 지원 촉진을 위해 국무원이 발표한 관련 정책들의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

3. 10월 주요 100대 도시 주택가격 17개월 연속 상승: 일부 부동산시장 과열 도시들이 상승세 주도, 3중전회에서 과열억제정책 발표 기대

ㅇ 중국지수연구원(China Index Academy)이 11.1 발표한 10월 주요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1.24%, 전년 동월 대비 10.69% 상승한 10,685위안/m2로 2012.6월 이후 17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 금년 6-9월간 추이(평균가, 전월비, 전년비) : 6월(10,258/ 0.77/ 7.4), 7월(10,347/ 0.87/ 7.94), 8월(10,442/ 0.92/ 8.61), 9월(10,554/ 1.07/ 9.48)

- 전년 동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 도시는 75개(9월 79개)로 상승폭 1% 이상 도시는 29곳(9월 34개)임.

- 반면, 작년 10월에 비해 주택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전월보다 3곳 증가한 24개이며, 그중 하락폭 1% 이상인 곳은 전월보다 6개 증가한 12곳임.

ㅇ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10대 도시의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1.95%, 전년 동월 대비 15.69% 상승한 18,533위안/m2을 기록하여 주요 100대 도시 평균을 상회

- 선전(2.83%), 베이징(2.56%), 상하이(2.35%) 등의 전월 대비 상승폭은 2%를 상회한 반면, 난징, 항저우, 텐진, 충칭, 광저우 등은 1-1.5% 상승하였으며, 우한, 청두는 1% 이하를 기록

- 2012.10월과 비교시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은 20% 이상, 난징, 상하이, 청두 등은 10-15%, 충칭, 우한, 항저우 등은 5-10% 상승한 반면, 텐진의 상승률은 5% 이하

ㅇ 중국지수연구원은 100대 도시의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동산시장 과열도시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오는 제18기 3중전회에서 이들 도시들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할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

4. IMF 사무총장, 2050년경 중국의 종합국력 미국, EU 추월 예상: 다원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

ㅇ 린젠하이(林建海) IMF 사무총장은 10.29(화) 칭화대학에서 개최된 강연에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신흥국들의 역량도 지속 강화되고 있다 하면서, 2050년경에는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과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린 사무총장은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향후 다원주의가 지금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

ㅇ 린 사무총장은 각국 경기회복속도의 불균형, 전세계적인 높은 실업률과 정부부채, 부진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는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금년 전세계 GDP 성장률은 2.9%(2013년은 3.5%)로 예측함.

-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금년 GDP 성장률은 1.6%(내년 성장률은 2.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유럽경제는 올해 -0.4% 성장에 그칠 것이나,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신흥국 경제는 올해 4.5%의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2013년에는 5.1%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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