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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함에 따라 경제 성장이 일정 부분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오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쉽게 걷히기 힘든 스모그, 중국 경제 감속 가능성 더 커졌다' 보고서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대응이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9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기오염 해결책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를 10% 낮추고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성),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세 지역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각각 25%와 20%, 15% 내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베이징은 2017년까지 자동차 보유량 목표를 600만대로 정했다. 이 때문에 올해 승용차 증가 한도도 종전의 24만대에서 15만대로 낮아졌다.

고위 지방관료 평가를 맡은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도 지난해 각급 지방 당위원회에 전달한 공문에서 공무원 평가 시 경제성장률 순위를 매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유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오염·고에너지 소모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낙후설비 도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양'을 위해 '질'을 희생했다면 이제는 '질'을 위해 '양'을 희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베이성은 중앙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지난해 기업 8천곳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허베이성의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 등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자 자동차 구매 제한 제도를 도입했고, 선전과 칭다오, 다롄 등 7개 도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들 7개 도시가 구매 제한 정책을 도입하면 이 지역 자동차 판매량이 2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전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2%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환경보호 산업 등 일부 업종의 성장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오유 연구위원은 "중국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을 꾸준히 키워 이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0.3%에서 2015년 2%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는 선진적 환경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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