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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칼럼] 중국 금융위기보다 구조조정이 더 무섭다

중국발 금융위기설?

다시 중국발 금융위기설이 시장을 떠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한국이 경계해야 할 건 중국발 금융위기가 아니다. 중국 전통제조업의 구조조정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리스크를 동반할지 체크해야 한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부동산에 대한 실수요는 없는데 돈 벌 욕심에 자기돈의 30~60배의 레버리지를 걸어 부동산 상품을 서로 사고 팔았는데 가격이 30분의 1~60분의 1 이상 떨어지자 바로 원본이 날아가 망한 것이다.

중국은행들은 예금한 돈의 75%내에서만 대출을 한다. 중국의 모든 은행은 국유은행이다. 중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부동산 파생상품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은행의 예금지급불능사태가 올 가능성이 낮다. 중국의 집값은 매년 1000만 채의 집을 지어도 실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다.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면 맨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금리다. 최근 중국의 금리는 하향추세다. 이를 통해 보면 중국에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 하락’을 시작으로 ‘수출감소’, ‘회사채 부도’가 나타나자 중국경제 위기론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국은 무덤덤하다. 만약 위기가 왔다면 경제학박사 출신 중국총리는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까?

경제지표가 아니라 중국의 정책에 답이 있다.

양회(两会) 결과 중국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을 보면 그 답이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상하1%에서 2%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철강, 화학, 시멘트, 유리, 태양광 같은 19개 공급과잉 산업의 과잉설비를 2014년말까지 폐기하도록 했다.

2014년 수출목표를 사상 처음으로 GDP와 같은 수준이 7.5%내외로 정했다. 그리고 향후 2년내에 예금금리를 자유화해 금리자유화를 완성하기로 했다. 부동산분야에서 있어서는 2020년까지 1억채의 도시 노후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014년에는 2013년보다 50만채 늘어난 750만채의 서민주택건설을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환율 1% 절하는 중국의 환율변동폭 확대를 시험해본 것이고 2월의 수출감소는 구정효과와 2013년의 수출실적 부풀리기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GDP와 같은 수준의 수출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더 이상 수출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감소에도 별다른 수출 진흥책이 없는 것이다.

회사채 연쇄부도를 낸 회사는 구조조정대상업종인 태양광발전업종의 민영기업이고 두 회사 모두 연속 2년이상 적자가 나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관리대상 종목인 S.T(Special Treatment)종목이다. 관리대상 종목이 발행한 2개의 회사채부도를 금융시장 위기의 전조로 보는 언론의 시각은 좀 과하다.

최근에는 중국의 금융위기를 그림자금융과 연결해 얘기하는데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대략 35조 위안선이다. GDP 대비 그림자금융의 비중은 영국 480%, 캐나다와 미국 160%, 한국은 100%를 넘는다. 반면 중국은 61%선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문제는 중국이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구조조정이 더 무섭다.

역대 G2국가 중에서 G1국가의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7%대의 성장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이 G2일 때 1~2%성장도 버거워 했는데 적어도 7% 성장을 하는 중국경제를 두고 7.5%냐 7.3% 성장이냐를 두고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

7% 성장하는 대국경제를 소수점 한자리수로 경제상황을 판단하면 안된다. 지금 2014년 중국은 10%대에서 7%대로 성장률을 낮추고 산업의 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시작한 두 번째 해이다. G2 대국의 경제위기론에 휩쓸리기 보다는 중국의 변화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뭘 찾아 먹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답이다. 이번 2014년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많은 파격적인 정책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GDP는 7.5%를 기준선으로 두고 (+/-)알파다. 리커창 총리의 2014년 경제정책 목표는 ‘좌우경제(左右经济)’다. ‘좌우(左右)’라는 중국어의 의미는 ‘대략’이라는 뜻이다.

과거에 원자바오 총리는 8%면 죽어도 8%는 지키는 ‘목표관리’를 했지만 이번 2014년 리커창의 경제관리는 ‘구간관리(左右)’다.

중국의 2014년 양회 결과를 보면 중간재 수출로 재미를 보던 한국의 전통제조업은 이젠 중국 특수는 잊어야 할 것 같다. 2014년에도 잘해야 2013년 수준이다. 지금 중국의 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통산업은 ‘과잉설비 축소’,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소비산업은 육성’, ‘금융산업은 내부 구조조정’이다.

총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금융위기보다는 19개 전통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더 무서운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 호조는 이들 전통산업에 대한 중간재수출이었는데 이젠 그 중간재 수출 호황이 끝난 것이다. 한국이 중국 금융위기설에 휘둘리기보다는 구조조정 후에 등장할 경쟁상대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문제점이 나라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중국의 모든 문제점은 한국의 기회이고 돈이다. 중국이 서방선진국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지면 우리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중국경제에 대한 다소 황당한 해석의 서방언론의 장단에 박수나 치고 있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없다. 중국의 변화에 한국의 돈 벌 기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