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월 초에는 새로 당선된 제주도 도지사가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를 통해 제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제주도의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현재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이 500여 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제주도는 이미 정부에 ‘영주권 총량제’ 도입을 제의한 상태이다. 이민자 규모를 제주도 인구의 1%인 약 6,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국 할리우드에서 북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더 인터뷰’ 예고편이 공개되어 이슈가 되었다. 예고편은 김정은과 인터뷰를 하게 된 TV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CIA의 지령에 따라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영화는 노골적 테러행위이자 전쟁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 행정부가 영화 상영을 묵인한다면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오랜 경제 침체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의 수가 일본인을 추월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나왔을 때는 중국인 불법노동자의 대규모 입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정책이 시행된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고, 송금 비용과 체류 유지비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중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한국에서 불법체류할 필요성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이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구매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주도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또한 저렴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중국의 중개업체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과장하여 현재 제주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외화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미국은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우방이자 대중국 전략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한때 독립을 주장할 만큼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의도적인 무역적자를 확대하며 대만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의존적으로 변하자 대만의 대중국 정책도 180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대만은 독립에 관한 생각이 수면 깊숙이 가라앉았고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한국이 점차 중국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상황은 아무리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연대가 강하다고 해도 미국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북한에 외부적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전략의 불리한 변화를 의미한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이다. 미국은 한국과 서둘러 FTA를 체결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참고) 이재봉,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와 남한의 중립 외교”, 한국동북아논총,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