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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개최 -

-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우수 해외 서비스 수입 장려 -

 

 

 

자료원: 두산백과

 

□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 성황리 개최

 

  ㅇ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 개최

    - 지난 11월 29~30일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개최됨.

    - 회의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 등 30여 개 국가의 서비스 무역 전문가, 기업가, 주중국영사관 관계자, 국내외 산업 협회 담당자 등 600여 명이 참석

 

 
 제1차 우한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

 

 

 

  ㅇ 국제적 영향력 키워 나가는 우한 서비스 무역

    - 우한시는 유일한 중국 중부지역 서비스 무역 혁신 시범구로, 2015년 우한시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미화 70억4400만 달러이며 전년대비 24.8% 증가

    - 우한시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체 대외무역 총액 중 20.1%를 차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 2016년 1~9월 우한시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40% 증가

    - 우한시 서비스 기업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그 중 엔지니어링 설계, 지리정보, 바이오 의약 등 특정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우한시 공사 수주 프로젝트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사업은 5건, 대외투자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가 3건,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가 8건임.

    - 우한시는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전략의 요충지로, 경제적,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향후 2년간 우한시의 서비스 무역량은 두 배가량 증가할 전망

    - 전통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여행, 운수, 건설 등이 약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 금융, 보험,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회의에 참석한 15개 시범지역 대표

 

 

□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 개최 배경

 

  ㅇ 떠오르는 신(新)성장 동력, 서비스업

    - 최근 세계 경제가 급박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 ‘12.5규획기간(2011~2015)’ 동안 중국 서비스 무역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서비스 무역은 세계 평균 수의 2배인 연평균 14.5% 성장률 기록

    - 2015년 중국의 상품 무역은 전년대비 8%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 반면, 서비스 무역은 전년대비 14.6% 증가

    - 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 총액은 미화 713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

    - 2016년 1~8월, 중국 서비스 무역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 전년대비 24% 증가

 

2011~2016년 중국 서비스 무역 수출입 통계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ㅇ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선정

    - 2016년 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전개 동의에 관한 회답(关于同意开展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은 10개 성시(城市)와 5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정

    - 2016년 8월 우한시 정부는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실시방안(武汉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을 정식 발표,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의 종합적인 목표 및 계획을 제출

    - 2016년 상반기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15개 성, 시, 지구(地区)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화 2137억5000만 달러로 중국 전체의 47.5%를 차지함. 

 

 

□ 서비스 무역 중점 육성 분야 및 장려정책

 

 

  ㅇ 다방면의 혁신을 통한 서비스 무역 육성

    - 우한시 상무국 담당자에 의하면, 우한시 서비스 무역 시범지역의 업무는 산업 기초와 우한시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서비스 무역의 공급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업 사슬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 육성 및 금융, 정책 등을 공급하고자 함.

    - 이 밖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동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통해 서비스 무역 모델의 혁신을 목표로 함.

    -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실시방안(武汉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은 2020년까지 우한시 서비스 무역 연간 수출입액 미화 200억 달러 달성과 서비스 무역의 대외무역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우한시는 10대 중점 발전 영역을 선정,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탐색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개방 발전 노선을 구축할 예정

 

우한시 중점 발전 10대 서비스 무역 분야

 

 

자료원: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실행방안’ 연구 정리

 

  ㅇ 중국 정부, 서비스 수입 장려정책 시행

    - 중국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의 핵심 내용은 제도 혁신으로, 영업·비즈니스 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를 목표로 함.

    - ‘13.5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중국은 서비스 무역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무역 수입의 확대를 통해 해외자본·기술 밀집형 서비스 수입을 확대할 예정

 

2016년 중국《수입장려서비스목록(鼓励进口服务目录)》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务部)

 

     - 2016년 9월 13일 중국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공동으로 ‘수입장려서비스목록(鼓励进口服务目录)’ 공표

    - 목록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가상현실 기술 서비스, 재생산 기술 서비스, 오염 관리 서비스 등을 세부내용으로 함.

    -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신기술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융합

    - 중국 서비스 무역 혁신은 기술 방면의 혁신 외에도, 모델 혁신을 통한 이념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에 참석한 대표들은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이동 인터넷, 공유경제 등 새로운 조류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동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이 서비스 무역의 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개방 확대

    - 현재 중국 체결한 FTA는 14건으로 22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국가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서비스 무역의 상호 개방은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짐.

    - 한중 FTA 협정문에는 금융 서비스, 전자정보 서비스 관련 별도 챕터가 포함돼 있음.

    - 중국의 서비스 혁신은 총 15개의 시범구역에서 실행되며, 이를 한중 합작 플랫폼으로 삼아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시회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

 

  ㅇ 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에 주목할 필요

    - 중국 서비스 무역의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인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수출에 비해 수입량이 더 많은 구조임.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경제 개방 전략을 시행할 계획임.

    - 한국 업체들은 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 발전전략 참여를 통해 유럽국가 등으로의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중국 서비스 무역 기업의 대한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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