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전면적으로 사실상 주5일 근무제 시행 -

- 개정안 해석 놓고 논란 일파만파 -

-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우리 기업 관련사항 숙지해야 -

□ 개요

  ㅇ 입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에 들어감.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법적으로 7일 중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왔던 것을 사실상 주5일 근무제도(一例一休; 일례일휴)로 변경해 실시하는 것

    - 또한, 연차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 조정, 국정 공휴일 7일 삭제, 휴게시간 보장 등 내용을 수정

    - 개정안은 '16년 12월 23일부터 전면 실시하나, 법정 공휴일 개정은 올 1월 1일부터, 휴식시간 11시간 보장(안)은 노동부가 향후 시행일을 별도 공고할 예정

    - 노동법 개정안 전문보기(영문) URL: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N0030001

  ㅇ (배경) 근로자의 휴일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노동부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 있어 실용적이며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힘.

□ 주요 변경사항

  ㅇ 법적으로 1주(7일)간 2일을 휴일로 지정

    - 1주일 가운데 1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 후 2일의 휴일을 보장,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 

    - 이 중 1일(例假)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별도의 1일(休日)에는 고용주가 추가근무수당을 별도로 제공하고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개정 법안 내용(노동법 제36조) 

    - (현행) 근로자는 7일간의 근로시간 중 적어도 1일의 휴식(regular day off)을 한다. 이는 공휴일(例假)이다.

    - (개정 후) 근로자는 7일간의 근로시간 중 2일의 휴식을 한다. 이 중 1일은 공휴일(例日), 1일은 비번(休日)으로 지정한다.

  ㅇ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일 수 조정

    - 이전과 달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에 3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 2년 이상~5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상향조정

    -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대만 기업 내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5년 미만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함.

  ㅇ 국정 공휴일* 삭제

    - (현행)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는 이번에 삭제한 국정 공휴일에 휴무

    - (개정 후) 공무원과 같이 7일의 국정 공휴일에 정상근무

     * 양력 1월 1일 다음 날, 청년절(3월 29일), 교사절(9월 28일), 광복절(10월 25일), 장개석탄생일(10월 31일), 국부탄생일(11월 12일), 제헌절(12월 25일)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문직 및 생산·서비스직 등 인력난 고심 깊어질 것으로 예상

    - 회계사, 간호사, 화물차량 운전자 등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연휴나 성수기에 대비인력 채용 필요

    -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경우 필요인력을 추가 채용해 충원할 예정

    - 한편, 사기업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파견직의 고용을 늘린다는 설도 존재

    - 또한, 청장년층 유입이 없는 버스·화물업계는 원래 심한 인력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입장

  ㅇ 인력 채용 확대로 기업의 채용비용이 늘면 제품가격 상승, 이용요금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 이에 따른 부담은 피고용인인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됨.

    - 또 1월 1일부터 기본임금 인상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채용비용 가중에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최저 월급(5% 인상): (이전) 20,008신타이완달러(약 70만 원) → (변경 후) 21,009신타이완달러(74만 원)

    - 최저 시급(10.8% 인상): (이전) 120신타이완달러(4200원) → (변경 후) 133신타이완달러(4700원)

  ㅇ 이번 개정안은 노동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함. 우리 기업은 복잡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분쟁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노동부는 1월 4일 개정안 실시에 대해 2017년 반 년간 적응 기간(調適期)으로 하고, 3분기부터 시행점검 나설 것이라고 발표

    - 처벌규정은 위반 시 100만 신타이완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규모, 위반인수,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추가 50%의 벌금을 물려 가중처벌할 방침.

자료원: 대만 노동부, 상업주간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