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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13.5 규획’ 지식재산권 분야 발표로 지재권 강국 도약 가속화

[2017-03-13, 10:21:16]

- 지식재산권 부문, 국가중점규획 최초 포함 -

□ 중국 지식재산권 동향

ㅇ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통계
-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국 출원 발명특허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20만4,981건으로 집계
- 국내외 발명특허 신청 현황에서 국내와 국외의 출원 건수의 차이가 현저함.

ㅇ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현황

    -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신청 건수 10배 증가
    - 2016년 특허 형사소송 신청 건수는 2만8,916건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
    - 2016년 특허 위조 범죄 신청 건수는 2만8,057건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
    - 지재권 관련 소송 진행 비율은 2010년 37.7%에서 2014년 60.4%로 증가　　

□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규획」 발표

ㅇ 2016년 12월 30일, 국무원은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이하<규획>)」을

발표해 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강조함.

ㅇ <규획>은 2015년 제정된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하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을 보완하고, 13.5규획 기간(2016~2020)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운용 강화를 위해 제정됐음.
- <규획>은 “13.5” 지식재산권 업무의 발전목표와 주요 임무의 명확한 규정과 전국 지식재산권 업무 발전 방향을 제시함.

□ <규획> 발표 배경

ㅇ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허 수만 늘리던 양적성장 대신 특허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특허권 확보와 사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ㅇ 중국 지식재산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부조화
-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5년 개별 국가 최초 특허출원 건수 100만 건 돌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 지적재산권 지표 2016」에 따르면 중국의 2015년 특허출원 건수는 110만1,846건으로

세계 특허출원의 40%를 차지해 세계 1위를 기록함.
- 반면, 중국의 2015년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만9,846건에 불과해 국내외 특허출원 구조의 큰 차이 발생
-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지속적 증가로 사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재권 관련 법규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

□ <규획> 주요 내용

ㅇ 발전목표
-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주요 영역 개혁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 환경의 개선, 운용 효율 제고, 종합능력 향상 등을 위해 발전목표의 10개 지표를 제시

○ 7대 중점업무

□ 시사점

ㅇ <규획> 제정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노력이 가시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국 국가재산권국(SIPO)의 간샤오닝(甘绍宁) 부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규획을 제정했다고 밝힘.
    -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규획이 최초로 국가중점규획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규획>의 전면 실시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본보장 작용이 발휘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国家知识产权战略网, 国务院, KIEP,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KOTRA 창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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