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서비스무역 핵심지역으로 지정 -

- 양자·다자간 FTZ, 일대일로 등 국책 프로젝트와의 연계 강화 -

□ 개요
 

  ㅇ 2017년 3월 2일, 중국 상무부 등 13개 중앙부처*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13.5규획'(이하 '규획')을 공동 발표

    * 발표 부처: 상무부,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송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인민은행, 해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국가여유국, 중의약국 등

    - '규획'은 공급측개혁 슬로건 하에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 △서비스무역과 화물무역·대외투자·국내 서비스 산업과의 연동 발전을 추진 방향으로 확정

    - 13.5규획기간 국제 서비스무역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육성할 신흥 서비스무역 24개 분야를 제시. 24개 분야는 주로 관광, 운송, 건축, 친환경, 지재권, 의료, 문화예술, 금융, 미디어 등임.

  ㅇ 12.5 규획(2011~2015) 기간 중국은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규모 확대 및 구조개선 실현으로 국제적 지위 상승을 실현

    - 무역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컴퓨터, 보험 등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운송, 관광, 건축 등 전통적 서비스무역은 비교적 안정적 발전을 유지

    - 2015년 말 기준 중국은 197개 국가(지역)과 해외 서비스아웃소싱 계약을 타결, 2016년 말 기준 중국은 7개 국가(지역)와 서비스무역 MOU 체결

    - 이번 '규획'은 중점지역 확정, FTZ 활용 방안, FTA 서비스무역 협상 가속화 등에 관련해 발전방향을 제시

□ '서비스무역 발전 13.5규획' 주요 내용

  ㅇ 대내적으로 12.5규획기간(2011~2015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 임무'와 '5대 보장 조치' 및 '신흥 서비스무역 분야의 24개 영역'을 제시

    - 규획에서는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해 '6대 전략 임무'를 제시

중국 서비스무역 13.5규획 중 '6대 전략 임무' 

  ㅇ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서비스무역 중점 지역으로 확정하고 자유무역지대(FTZ) 활용을 제시

    - 베이징은 중관춘(中關村)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상하이는 FTZ 시범 경험을 살려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도시로, 광저우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홍콩·마카오를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적 우세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

    - 환발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서비스무역 집결지대를 구축하고 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창장경제벨트 건설,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 정책과 접목시킬 것을 제시

중국 서비스무역 핵심도시 및 경제권역 건설 계획('규획' 내용)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선진국, 주변국과의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를 제시

    -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연선국 교통허브도시에 창고물류기지와 분류배송센터를 건설하고 유통채널을 구축하도록 유도

    - 도서, 영화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

    - 중국 서비스무역기업이 AIIB, 실크로드 펀드, 브릭스 은행, 중-아세안 은행 연합체, APEC 은행연맹 등에 융자지원을 받도록 인도

    - CEPA를 기반으로 내륙 기업이 홍콩·마카오 기업과 일대일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

    - 여행·운송·건축 등 전통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 선진국으로부터 선진적 기술을 수입하고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무역을 진행하도록 지원

    -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한-중FTA 조항을 착실히 시행하고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

    - 한국과는 문화무역, 의류디자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

□ 중국 서비스무역 현황

  ㅇ 2015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총액은 752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 순위는 2009년 4위에서 2015년 2위로 2단계 상승

    - 2015년 서비스무역에서 수출액 기준 중국은 세계 4위, 수입액 기준 세계 2위 차지

2015년 세계 서비스무역 발전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전망 및 시사점

  ㅇ 13.5규획 기간 내에 중국 서비스무역이 빠른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관광업과 운송업 등 전통 서비스무역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이며 금융보험, 정보, 컴퓨터, 연구 개발 디자인 등 현대 서비스무역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ㅇ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당국은 서비스 산업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할 전망

    -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

    -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에 대한 점진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 FTA를 통한 서비스 분야 개방정도는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

  ㅇ 중국은 서비스무 역 및 관련 법제화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 정책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함.

    - 현행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많은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는 현지인과 합작·합자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지재권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파트너와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

  ㅇ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협정문 중 서비스 부문 협정내용을 참고해, 중국 서비스분야에 투자 시 적절히 운용하도록 해야 함.

 
□ (참고) 한-중 FTA 서비스 부문 협정 내용

  ㅇ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대해 90개 분야를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적은 86개, 89개 분야, 스위스에 대해서는 90개 분야를 개방

  ㅇ 한-중 FTA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개방한 업종은 60% 정도이며, 대중국 법인설립은 상당부분 합작투자의 형태로 제한

    - 중국은 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40% 이상의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지 않음.

    · 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분야는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 대해 개방하지 않는 서비스 업종

    - 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개 분야 중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 교환서비스 등 6개(3.9%) 분야임.

    · 서비스무역의 개방 업종은 상대국의 시장접근성 및 내국민 대우 여부 측면에 있어서 4개 분야에서 취하는 개방 정도를 고려해 완전 개방 업종, 제한적 개방 업종, 미개방 업종으로 구분

    - 나머지 84개(54.2%)는 제한적으로 개방했으며 65개(41.9%)는 개방하지 않음.

한-중 FTA 서비스부문 협정 내용의 개방 분야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자료원: 중국 상무부, 국제상보(國際商報).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