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불량기록' 남긴 수입업체, 해외생산·수출업체를 공시 -

-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 말소 처분도 가능, 철저한 대비 필요 -

□ 개요

  ㅇ 지난 6월 12일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 통보'를 통해 올해 첫 불량기록 업체 리스트를 발표했음.

    · 업체 리스트는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 '해외수출업체' 등 3개 리스트로 구성

    - 이번 중국 정부의 '경고'를 받은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 해외수출업체는 각각 46개사, 36개사, 40개사로 총 122개 업체임.

  ㅇ 2014년 7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 실시세칙(進口食品不良紀錄管理實施細則)'을 시행한 이래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이번까지 총 6차례 불량기록 기업리스트를 발표했음.

    - 6차례 발표된 블랙리스트에 적발된 기업은 총 631개

    - 불량기록 기업수는 1, 2차 리스트에는 20개사 미만이었으나 2015년부터 급증

    - '리스트'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수입업체도 있으며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 하이난(海南) 면세품유한공사와 같은 국영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기업이 포함.

중국 수입식품·화장품 블랙리스트(2014~2017)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수입식품업체 불량기록 관리제도

  ㅇ '리스트'의 제도적 근거인 '수입식품불량기록 관리실시세칙(이하 '세칙')'은 2014년 4월 발표, 같은 해 7월 1일부로 시행

    - '세칙'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대리상의 불량기록 관리에 적용

    -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

   원문클릭: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4/201404/t20140414_409200.htm

  ㅇ (불량기록 작성) 질검총국은 주로 수출입 검험검역기관의 기록을 수집·심사해 '불량기록'을 작성

    - 이외에도 중국 기타 정부 부처, 국제기구, 타국 정부의 공고, 국내외 업종협회,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식품안전정보를 참고

  ㅇ (불량기록 관리) 불량기록 기업리스트에 명시된 조치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번 대중국 ○○상품 수출 시 ○○항목 검사측정보고서 제출'

    - 수입식품 검역검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국은 상부기관에 보고 후 즉각 법적조치를 행할 수 있음.

    - 또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 목록'에 포함된 해외생산업체의 경우 '기한 내 정비', '등록자격 잠정 중단', '등록 말소' 등 조치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