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본격 나섰다.

우이( 吳儀) 부총리는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업지적재산권과 자주창신(自主創新)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3개 정책을 제시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선 것은 오는 4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 錦濤)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미간 지적재산권 분쟁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특히 미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가지적재산권보호공작조장을 맡고 있는 우의 부총리가 제시한 3개 정책은 우선 조세, 금융, 정부구매, 요원훈련 등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주적인 지재권 보호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재권 관련법의 집행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또 자발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며 일반 국민들이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 뿐아니라 중국에도 이익된다”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침 발표와 함께 전국 10개 성과 베이징시 에서 수거한 1000만건의 불법 출판물과 음반을 폐기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